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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수사 지연, 국민에 피해"… 윤석열, 부정적 견해 또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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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당협위원장과 오찬서 반대 의견 피력 검수완박 관련 공개 입장은 국회 절차 마무리 이후에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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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영 기자입력 2022-05-02 11:36 | 수정 2022-05-02 14:14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각종 수사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尹 "검사 조언과 경찰 능력으로 범죄 척결할 수 있어"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최근 경기도 지역 국민의힘 의원·당협위원
장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으로 인한 수사 지연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검수
완박 법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기능 저하 부분에
따른 구상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윤 당선인은 "경찰의 수사 능력은 결코 약하지 않다"면서도 "여기에 경험 있는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조언하고, 수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경찰도 범죄와 부패사범 대부분을 척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은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법안 중 먼저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
의에서 통과시키고,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오는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검수완박 법안 국회 처리 절차는 마무리된다.
법안 정부로 이송되면 尹 유감 표명 나올 듯
이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치게 된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대로 공포할지 선택만 남는 셈이다.
검수완박 법안을 직접 재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
의로 검수완박 법안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윤 당선인이 직접 공개적으로 견해를 표명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시간'에 윤 당선인이 부정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
한다는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당선인이 직접 유감을 표명
하고 문 대통령을 향한 공개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한다"며 "이미 공론화된 국민투표 등을 포함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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