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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이석기는 바로 출소·'사면’ 박근혜는 31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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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입력 2021.12.24 11:40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돼 31일 0시 석방된다.
정부는 24일 2022년 신년을 맞아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 자로 특별사면·
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면의 효력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안을 의결한 후 관보에 내용을 기재하면서 발효된다. 정
부가 이번 사면의 단행일을 31일자로 정했기에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 0시에 석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입원 후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
었으나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당분간 계속 입원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곳에
서 석방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들르지 않고 수감생활 중 사용한 물품 등은 대리인
을 통해 따로 가져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24일 10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정기 가석방
은 매월 30일에 시행한다. 그러나 광복절·석가탄신일·성탄절 등 기념일 가석방은 그 전날 시행한다. 이
때문에 이 전 의원은 크리스마스 전날인 이날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수감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점은 같지만 효력에 차이가 있다. 가석방은 형법에 따
라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자가 되며 가석방 기간을 경과해야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남은 형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집행을 멈추는 조치다.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이 뒤따르며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는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총 9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3년 9월 구속된 지 8년 3개월 만에 출소했
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이 몸담았던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은 “만시지탄이지만 석방을 환영한
다”면서도 “사면복권이 아니라 가석방인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
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했다. 박 전 대통령이 31일 석방되면 남은 17
년 3개월형과 벌금 180억원은 면제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별사면·복권을 발표하며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 통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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