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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黨政靑 합의도 뒤집는 李의 매표용 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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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에는 여·야·정이 이미 법제화까지 완료한 가상화폐 과세 방침을 뒤
집고 나섰다. 김부겸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등 정부는 물론 ‘코드 원장’ 체제의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비판하는 전국민 지원금을 위해 납세 유예 주장을 여당이 밀어붙이는 와중이어서 더욱 독단적으로 비친
다. 이 후보는 11일 가상화폐·블록체인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내
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양도 차익 공제 한도도 상향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도 논쟁 중인데, 여야와 정부는 숙의를 거쳐 내년부터 연 25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작년 말 통과시켰다. 당·정·청(黨政靑)은 지난 9월에도 “예정대로 과
세한다”고 재확인했다. 이런데도 여당 후보가 뒤엎고 나선 것은, 가상화폐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2030세
대의 표만 노린 것으로 봐야 한다. 이 후보는 “이재명이 후보가 된 민주당은 과거와 확연히 다를 것”이라
며 유사한 행보를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 측이 “법적 안전성,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반대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지난달 10일 후보 선출 이후 음식점 총량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주 4일 근무제, 재난지원
금 등의 주장을 이어왔다. 집권 세력의 후보로서 국정 책임감은 찾아보기 힘들다. 당장 선거가 급한 여당
도 말리기는커녕 윤호중 원내대표가 “납세유예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하는 등 부추기고 있
다. 납세 유예는 국세징수법에 재난·도난·부도 등 까다롭게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에게 돈을 뿌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당국이 세금을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후보임에도 기존 합의나 법규는 뒷전인데, 대
통령에 당선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
출처;문화일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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