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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지사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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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기자 입력 2021-07-21 10:23수정 2021-07-21 11:38
대법원이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포탈사이트 기사 8만여건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
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4)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허익범 특별
검사가 2018년 8월 24일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한지 1062일 만이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경수 경
남도지사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2·수감 중)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이라는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김경수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직접 본 뒤 운용에 동의했
다”면서 “이후 댓글 조작 결과물을 보고받거나, 작업을 원하는 기사 링크를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범
행을 지속하는데 가담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도 “단순히 수작업으로 하는 ‘선플 활동’인 줄 알았다. 킹크랩을 몰랐다”고 주
장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제공진화모임 강의실에서 킹
그랩 시연을 본 사실이 개발자의 네이버 아이디 로그 기록 등으로 확인된 점을 대법원도 그대로 인정한
것.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은 김 지사가 2018년 6
월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드루킹 일당에게 관직을 제안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지방선
거 후보가 특정되지 않아 처벌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즉시 지사직을 잃고 남을 형을 채우러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만큼 앞으로 1년 9개월여 형기를 채워야
한다. 김 지사는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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