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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정 칼럼] 文정권에선 검사가 정치하고 판사가 외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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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정 칼럼]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니 검찰이 대신 정치하고
외교를 안 하니 법원이 대신 외교한다
그러면서 북한이 할 일은 정말 열심히 해준다
선우정 논설위원
입력 2021.06.09 00:10
조국 전 법무장관은 회고록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권 수사를 ‘정치’로 몰아갔다. 동의한다. 그는
수사를 했지만 동시에 정치를 했다. 조씨는 윤씨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 주장엔 동의하
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수사가 정치가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내동댕이친 탓이다.
2019년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조국 사태에 자극을 받은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조
국 법무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11일 후 사퇴했다.
2019년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조국 사태에 자극을 받은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조
국 법무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11일 후 사퇴했다.
조씨는 검찰 수사로 조국 사태가 시작된 것처럼 서술했다. 자신의 고난이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검찰의
불순하고 치밀한 반란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몇 년 지났으니 멋대로 떠들어도 된다고 생각하
는 모양이다. 조국 사태는 대통령이 그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했을 때 언론이 시작했다. 언론이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했고 조씨 딸의 의학대학원 장학금 문제, 학술 논문 제1저자 등재 문제를 폭로했다. 이 기사
로 공정 이슈가 분출했다. 검찰 압수 수색은 지명 18일이 지난 후, 비판 여론이 폭발하던 시점에 이루어
졌다. 수사는 오히려 조국 지지자들의 역풍을 불렀다.
조 전 장관은 이 ‘18일’을 371쪽짜리 회고록에서 단 8줄로 적었다. 딸 논문 얘기는 뺐다. 너무나 명백해
변명으로 슬쩍 넘어갈 수 없다고 느낀 듯하다. 밑도 끝도 없이 ‘검·언·정’이 벌인 ‘저주의 굿판’이라고 했
다. 검찰과 정치권이 흘린 정보로 언론이 공격했다는 것이다. 얄팍한 언론관이다. 나는 그때 사회부장
이었다. 기자에게 “조국이 낙마하면 우리 취재 때문에 낙마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하자”고 했다. 모든 언
론사 사회부장이 그랬을 것이다. 공직자 검증은 언론의 본질적인 업무다. 권투선수가 링에서 상대를 쓰
러뜨리려는 것과 같다. 자식에 이어 언론이 아버지까지 프리패스를 허용한다면 직무 유기 아닌가.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통령은 그의 지명을 철회하면 그만이었다. 수사는 그냥 수사로 끝났을 것
이다. 사과 한마디만 했으면 국민은 감동했을 것이다. 이런 게 정치다. 그런데 대통령은 끝내 그를 법무
장관에 앉혔다. 대통령이 알고도 피의자를 공직에 앉혔다면 그 피의자를 공직에서 끌어내리는 행위는
수사이면서 파장이 큰 정치에 해당한다. 유재수, 울산, 원전, 불법 출금 수사가 그랬다. 대통령이 피의
자를 챙기자 수사는 정치가 됐다. 역설적이지만 이럴 때 수사를 밀고 가는 게 진짜 검사, 중단하는 게
정치 검사다. 지금 검찰은 정치 검사의 소굴로 변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작년 12월 1일.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멈추
지 않아 한 달 후 같은 장면이 연출된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작년 12월 1일.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멈추
지 않아 한 달 후 같은 장면이 연출된다.
검찰 수사 한 달 뒤 상갓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윤 총장이 문상을 마치고 나오자 접객실에 있던 조문객
들이 일어나 손뼉을 쳤다. 청소원까지 함께 쳤다. 초상집에서 박수라니.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따르다
보니 다들 실례한 것이다. 작년 말에도 그랬다. 법원이 윤 총장 직무 복귀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
졌을 때 내 주위에서 많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 정치는 감동이다. 나는 그때 윤석열이 정치인이 됐다고
생각했다. 대통령과 조국씨는 4년 동안 국민에게 그런 감동을 준 적이 있는가. 감동의 정치를 왜 윤석열
에게 빼앗겼는지 생각했으면 한다.
조국 회고록엔 ‘나는 왜 죽창가를 올렸는가’란 대목이 나온다. 조씨 특유의 날탕 논리는 일단 접어두자.
그는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후 판결을 옹호하고 일본에 맞서자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썼
다. 그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판결의 의미를 부정하면 헌법 위반자”라고 독을 내뿜었다. 그 후 전개 과
정은 알려진 대로다. 죽창가를 부르고, 토착 왜구라고 공격하고, 거북선 횟집에서 끼리끼리 밥을 먹었
다. 20세기도 아닌데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했다. 애들도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왜 존재하나. 한국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서명 당사자다. 대법원 판결이 협정과 충돌하면
외교 해법을 찾아야 했다. 이것은 의무다. 피해 당사자들도 대결보다 협상을 원했다. 일부 피해자는 한
국 정부의 무대응에 항의하는 시위도 했다. 현실적인 이유다. 소송에서 현금화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
다. 압류할 수 있는 국내 일본 기업 자산도 거의 바닥났다. 징용 피해자들은 앞으로 아무리 소송에서 이
겨도 일본 기업에서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반일 몰이에만 열중하고 피해자들은
배려하지 않았다.
몇 년 전 소송 관계자에게서 한심한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했는데 움직이지 않는 한
국 정부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소송 피해자가 외교를 하고 정치를 한 것이다. 이번에 징
용 소송을 각하한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본과 맺은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 동맹으로 우리
의 안보와 직결된 미국 관계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국제 무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다. 법원
이 법리만이 아니라 외교까지 걱정한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일을 안 한다. 정치를 안 하니 검사가 정치하고, 외교를 안 하니 판사가 외교한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해야 할 일을 정말 열심히 해준다는 소리를 국제사회에서 듣는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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