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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거짓말 쉽게 하는 인물과 대화할 때 녹취하는 게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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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법원장 거짓말 파문...녹취록 없었다면 임성근만 갈기갈기 찢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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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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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고위 법조인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직에 오
른 직후라 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고위 법조인은 선해 보이는 외모와는 좀 다른 사람이란
식이라고 평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만큼 진보성향 법관을 편애하겠다고 생각했
는데, 최근 그 고위 공직자의 '평'에 깊은 뜻을 파악할 수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과 그 과정에서 거짓말 논
란에 휩싸였다.
작년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임 부장이) 탄핵
이 안 되지 않느냐”면서 반려했다고 <조선일보>가 3일 보도하자 그날 김 대법원장은 ‘그런 말을 한 적
이 없다’는 대법원 명의의 공식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 답변은 4일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당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음성
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당시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여당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말했다.
임 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자, 여권 인사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보다 임 판사가 녹취록을 공개
한 사실을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그걸 또 (임성근 부
장판사가) 녹음한 것도 이상한 것"이라며 "본인은 우연히 녹음됐다고 하는데 그걸 믿을 국민이 어디 있
는가"라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임 판사는 우연히 녹음됐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말이 바뀌는 김 대법원장을 파악하
고 만약을 대비해 녹음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2017년 9월 본인의 국회 임명 동의안 표결을 며칠 앞두고 당시 서
울고법 민사26부 재판장이던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친분 있는 야당 의원들을 접촉해 인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후 임 부장판사는 일부
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통화 결과를 김 대법원장에게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9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최저 찬성률(53.7%)이었다. 이
직후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전화해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성근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던 2018년 8월 김 대법원장에 의해 징계위에 회부됐
다. ‘임성근을 징계위에 올리라’는 김 대법원장의 요청을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이 거부하자,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회부했다.
징계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야구선수 오승환씨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담당 판사는 법관
징계위에서 “부당한 간섭은 없었고, 임 부장판사의 조언이 재판에 도움이 됐다”고 했으나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을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만약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 임 부장판사는 거짓말쟁이
로 매도됐을 가능성이 크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말이 설득력을 얻을 만하다.
"왜 녹취했냐고 하시는 분들, 녹취 안 했으면 탄핵 얘기한 적 없다고 계속 거짓말했을 것. 거짓말을 저
리 쉽게 하시는 분과 대화할 때는 녹취가 필수."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2.06
출처;월간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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