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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원전 추진 利敵 논란…도보다리 대화 공개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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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문건’ 파장이 여
러 측면에서 확산하고 있다. 당장 문 정부가 한사코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원하려 한 것
같은 이중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사법적 차원에서는, 탈원전 과정의 위법성 수사와 감사를 방해하고
공문서를 폐기하는 등의 불법적 움직임이 대북 원전 지원 문건을 감추거나 조작하기 위한 것이었을 개연
성을 더 키운다. 정치적으로는 여야의 정면 충돌을 야기했다. 국민의힘은 “이적(利敵)행위”라며 특검과 국
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청와대와 여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이처럼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켰지만, 핵심은 원전 지원 추진 여부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많은 증거가 확보됐다고 한다. 그러나 2018년 4·27 판문점 회담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도보다리’ 회담 내용이다. 이를 위해 배석자 없이 진행된 44분 동안의 대화 내용과, 김 위원
장에게 건넨 ‘USB 파일’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산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이 삭제한 530건
의 파일 중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pohjois’라는 파일 묶음에 북한 원전 관련한 17개의 파일이 담겨 있
다.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문건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함경남도 신포에 건설하다 중
단된 경수로 자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비무장지대(DMZ)에 건설하는 방안,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 산업부는 “제1차 정상회담 이후 에너지 협력 아이디어 차원
에서 검토한 자료”라고 했다.
그렇다면 왜 산자부 공무원들이 1·2차 정상회담 사이에 문건을 단순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하고, 그런 자료
인데도 감사가 시작되자 밤 12시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삭제했는지 설명이 안 된다. 도보다리 회담은 배
석자 없이 진행됐지만 입모양 등 분석 결과 “발전소” 언급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원전
사업 추진을 밝혔다. 반면 1차 정상회담 직전 문 대통령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언제 결정되느냐’고 한
이후 탈원전 조치가 급진전됐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총동원해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출처; 문화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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