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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꾼 장관의 추한 뒷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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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범 사회부 차장
올 한 해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당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태’일 것이다. 추 장관은 헌정 사상 초유의 검
찰총장 징계, 무더기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 학살 인사 등 파란만장한 행보를 이어오면서 이슈의 한복판
에 서 왔다. 추 장관은 이육사의 시 ‘절정’을 인용,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분은 검찰개혁과 민주주
의를 지키기 위한 ‘칼바람 속에 우뚝 선 결기’라 강변하기도 했다. 추 장관이 ‘이육사의 외침’에 빗댄 본
인의 작용은 일선 고검장과 평검사 전원의 집단 반대성명,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라는 초유의 반작용을
불러왔다.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실체가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밀어붙인
윤 총장을 몰아내고 권력 비리 의혹 수사를 막으며, 궁극적으로 검찰 조직을 장악하는 데 있음을 온 국민
앞에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추 장관의 자살골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결국 친문의 적자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1·2심 실형 선고를 받게 한 ‘드루킹 사건’을 세간에 떠올
리게 하기도 했다.
이제 무대에서 물러나는 추 장관에게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
은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추 장관은 박 지명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장을 받으면 바로 물러나야 한다. 물론 일관성 있게, ‘아름다운 퇴장’을 위한 결의는 추 장관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윤 총장 몰아내기에만 몰두했던 추 장관은 코로나19 지옥으로 변해버린 서울 동부
구치소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연일 법원에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29
일 사망자가 나온 뒤에야 마지못해 현장을 찾고 대책을 논하는 모습만 보여줬을 뿐이다. 31일 현재 동부
구치소발 확진자는 792명(직원 21명·수용자 771명)에 이르렀으나 법무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추 장관이 신천지 사태에 내민 잣대라면 법무부는 명백한 인재인 이번 참사에 대해 진상 조사를 받
아야 할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신천지 사태와 관련, 검찰의 늑장수사를 질타하면서 압수수색을 해
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지명자를 두고 ‘2021년 판 추 장관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박 지명자가 걸어온
행보를 보면 추 장관과 판박이처럼 닮았다. 판사 출신인 데다, 3선 의원을 지내며 집권세력의 사법개혁
선봉에 서 왔다. 책임은 외면하고 자기 정치만 한 추 장관처럼 뼛속까지 ‘정치인’이다. ‘국민의 법무부
장관’보다 ‘집권세력을 위한 법무부 장관’이 될 확률이 정황상 추 장관 못잖게 높다. 법무부의 영어 명칭
(Ministry of Justice)을 직역하면 ‘정의부’다. 미국과 영국 등도 법무부 명칭에 ‘정의(Justice)’를 강조한다.
법무부가 ‘법에 관한 일(Legal Affairs)’만 다루는 부서가 아니라 ‘정의 실현’을 담당한다는 취지다. 이 때
문에 진정한 검찰개혁의 완성은 권력 비리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을 보장하는 것이 돼야 한다. 과연 박 지명자가 이 같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의 대전제에 동의하고
장관직 제안을 받아들인 것인지 묻고 싶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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