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정치
|
|
|
윤석열, 추미애에 조목조목 반박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관련 입장문 全文
|
조갑제닷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
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 측은 26일 오후 3시경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추 장관의 조처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입장문을 배포했다.
다음은 윤 총장 입장문 전문(全文).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관련
〇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적 대응을 했음.
- 2020. 11. 25. 오전 10시30분쯤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 2020. 11. 26. 오후 2시30분쯤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제출
〇 요지
1)직무집행정지 사유의 부존재
-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이 현저하게 부
적절한 경우에 행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음
2)개별사항: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①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관련
- 2년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의 일로서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1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
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검찰공무원 윤리강령)하였으며, 인사검증 당시 문제되
지 않았던 사안임
②주요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
- 변호사들도 재판부가 정해지면 출신학교, 기수, 재판스타일 등의 자료를 수집해 공판 준비를 하고 있
고, 검사도 공소유지를 위해서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을 알 필요가 있으며 지휘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
부, 공공수사부에서도 일선 공판검사와 소통에 있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공판업무와 관련한 용도의 범위에 있는 문건임
- 자료 수집은 대부분 법조인 대관,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이고, 일부 공판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임
- 내용은 출신(고교, 대학), 주요판결, 재판스타일에 대해 공판검사에게서 들은 세평 등으로 공판절차
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지도를 위한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한 목적과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과정 및 대상
에 비춰 보아 사찰이 아님
-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는 공판수행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됨
- 검찰총장 징계혐의 사실에 포함시키면서 본 문건의 작성자를 상대로 작성 경위에 관해 확인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해 부정확한 보도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 국민적 혼란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하기로 함
③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관련
가) 채널A 감찰방해
-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배당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임
나)채널A 사건 수사방해
- 채널A 기자의 범죄성립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고, 대검 실무부서의 의견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
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보고 보이콧으로 지휘감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제3자로 전
문가의 자문을 받아보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임
다)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 10년전 사건으로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대상이 아니며 소관사무 규정에 따라 수사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인권부에 배당한 것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임
④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함
⑤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관련 위신 손상 관련
-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했으며,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행위를 한 일이 없
음
⑥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관련
- 감찰이 개시됐다는 통보나 구체적인 감찰 대상 비위의혹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없어 본건이 감찰조
사의 일환인지도 알지 못했고, 감찰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 바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를 위반하거나 감찰을 방해한 일이 없음
- 법무부가 예고없이 대면조사 등을 요구하고 감찰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 방해했다는 일방적 주장
을 함
3)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임기 내에 임의적인 해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기관 중 하
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로서,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임
출처;조갑제닷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