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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검장들도 秋 폭거 위법·부당…당장 秋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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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6개 고등검찰청을 지휘하는 고검장 6명 전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
행 정지 등의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 입장을 밝혔다. 평검사를 넘어 전국의 검찰 최고 간부들까지 나
선 것은 초유의 사태다. 추 장관 행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당장 수사 받아야 할 ‘현행범’이라는 의미
다. 검찰은 이미 고발된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추 장관을 당장 해임하고,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상태를 철회시킴으로써 법치 수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만약 계속 방관한다면 대통령부터 직무유기는 물론 ‘공모 공동정범’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등 6개 고등검찰청 고검장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 글을 올려 추 장관의 조치가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며, 절차와 방식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면서 ‘판단 재고’를 요청했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므로 철회하라는 의미다. 이에 앞서 대검의 검찰연구관들은 25일 성명을 통해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
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평검사들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 60개 지방검찰청과 지청들이
일제히 철회 요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종빈·김수남·김준규 등 전 검찰총장들도 추 장관의 행태가 과거 유신 시절 야당 총재(김영삼 전 대통
령)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킨 것을 연상케 한다면서 불법성을 강조했다. 심지어 친여(親與) 성향의 시민
단체인 참여연대도 사법감시센터 성명에서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
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이 제시한 6가지 이유 모두 직무배제까지 할 사안이 아니다. 조국 전 장관 재판 판사에 대한 ‘불
법 사찰’ 주장도 당시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가 “법령상 직무 범위 내의 행위”라며
반박하고 있다. 절차상으로도 윤 총장에 대한 서면조사도 하지 않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
에 윤 총장은 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
다. 법원은 신속히 올바르게 판단해 법치 혼란을 줄여야 한다.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검찰과 법조계는 물론 국민 모두 나서야 할 엄중한 상황이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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