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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에 돌팔매질하는 문재인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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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국회의원)
윤지오 씨가 장자연 씨 증인을 자처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 모
임’을 결성했다. 모임을 주도한 안민석 의원은 윤 씨 같은 성범죄 사건 비리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규정
하겠다며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신고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24시간 전담 경호팀을 구성했다. 숙
박료 명목으로 호텔에 지급된 돈만 927만 원. 그러나, 윤지오 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2012년 4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백혜련 의원은 총리실 주무관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었다.
문재인 정권의 국민권익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미복귀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을 공익신고
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 등 여당에선 "단독범으로 볼 수 없다"라는 등 막말을 퍼부으며 신상
을 털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의혹을 제기한 것. 이것은 공익을 위해 용기를 발휘한 것인가 아니면
돌팔매질을 당할 일인가.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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