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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감찰무마 수사, 해체위기 수사팀 관계자 “靑 윗선지시 없인 선거개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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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2일(水)
- 檢, 울산 내려가 靑하명의혹 수사
2018년 송철호 시장 당선 위해
靑 고위 인사의 재가·지시로
비서관들 선거개입 판단한 듯
청와대의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
지검 공공수사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21일부터 울산지검으로 내려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
해 이틀째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청와대의 ‘울산지검을 통한 경찰수사 관여 정황’을 파악하기 위
해서다. 이는 지난 57일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지
시 또는 재가 없이는 수석·비서관·행정관이 총동원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인 박기성 씨의 비리를 수사할 당시 박형철 당시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이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에게 “경
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박 전 비서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울산지검에 전화를 건 사람은 박 전 비서관이지만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의 부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박 전 비서실장에게는 23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 전 비서실장은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장을 고발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의 소환 거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다. 박 전 비서실장이 자신의 비리에 대해 경찰에 허위 진술했다고 지목한 송 전 부시장에 대한 소환 조
사는 이틀째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비서관이 박 전 비서실장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에게 전화한 것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수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박 전 비서관은 자신에게 4쪽짜리 ‘지방자치단체장(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를 건넨 인물로
도 백 전 비서관을 지목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전 시장의 첩보 비위 보고서를 경찰에 전달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청와대가 수사 결과 보고를 받는 것을 넘어 수사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이른바 ‘윗선’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는 앞서 “백 전 비서관이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관련 첩보 보고서만 경찰에 이첩했
을 뿐 이후 경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에 청와대 보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배경에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암묵적인 동의 이상의 지시와
재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석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장환석 당시 균형발전비서관
실 선임행정관은 공약 설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유진 기자, 울산=곽시열 기자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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