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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자유민주 진영의 희망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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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류근일 언론인
입력 2020.01.07 03:17
공수처법 강행 처리는 체제 변혁의 본격 관문… 헌법 체제 타파 시작될 것
권력 맞서는 소수파 있지만 자유민주 진영은 총선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공수처 법안 강행 처리는 체제 변혁으로 가는 본격 관문이었다. 1948년에 세운 대한민국 자유민주 헌법
체제가 타파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후에 올 체제는 3권을 거머쥔 '민중주의적 권위주의'일 것이다. 정
치권과 국민 모두가 이 사태의 본질부터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의(定義)해야 할 일이다.
혁명은 폭발의 짧은 흥분기를 거쳐 새로운 권위주의로 가곤 한다. 새 권위주의는 또 다른 폭발을 불러
오기도 한다. 그러나 먼동이 다시 트기까지는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깊더니…"다. 이 역사의 과정엔 배
역이 세 종류 등장한다. 힘의 대세에 따르는 사람들, 그것에 거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양쪽 다 아닌 사
람들이 그것이다.
힘의 대세에 따르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힘센 권력에 편승하는 유형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과 '4+1'의 흥정을 한 군소 정파가 바로 그 유형이다. 역대 정권을 거치며 그런 꽃놀이패는 항상
있어 왔다. 반면에 힘의 대세에 대드는 용기 있는 소수파도 있다. 이도 저도 아닌 제3 유형도 물론 있
다.
오늘의 한국 정치에선 힘의 대세에 편승하는 유형과 제3 유형이 톱니처럼 맞물려 체제 변혁을 연동시
키고 있다. 유권자 41%는 이미 문재인 후보를 편들었다. 제3 유형도 반체제는 아니어도 체제 수호에 합
세하진 않는다. 광의의 비(非)좌파 계열이 세(勢) 불리 처지에 있는 이유다.
이런 양상은 2차 대전 후 동유럽 체제 변혁 과정에서도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그곳에서 스탈린주의자
들은 처음부터 일당 독재를 하진 않았다. 사회민주당과 군소 정파를 끌어들여 '무늬만 연립 정권'을 세
웠다. '허수아비들+1'이었다. 그러다 1~2년 사이 공산 독재로 갔다. 라디오 방송을 장악해 대중을 세뇌
하고 선동했다. 비밀경찰과 억지 재판으로 '혁명의 적'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다. 부정·관권 선거로 선
출직도 장악했다. 공포에 질려 일부 종교인마저 스탈린을 찬양하며 거리를 행진했다. 정치인·대학인·문
화인·언론인도 투항·저항·침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대다수는 투항하거나 침묵했다.
그러나 고독한 저항의 표상도 있었다. 폴란드의 비톨트 필레츠키(Witold Pilecki) 같은 사람이 그랬다.
그는 나치하 레지스탕스 전사이자 런던의 폴란드 망명정부 정보 요원이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일
부러 잡혀가 학살 자료를 수집하고 탈출했다. 1944년엔 반(反)나치 바르샤바 시민 봉기에 앞장섰다. 그
러나 1948년엔 폴란드 전 정부에 충성한 이유로 공산 정권에 처형당했다. 그는 히틀러와 스탈린 두 악
마에게 굴하지 않은 자유의 화신이었다.
험한 시절에 누구나 다 필레츠키처럼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 세상의 희망을 위해선 그런 모델이 있
었다는 게 감격적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국 자유민주 국민에겐 그런 희망의 그루터기가 있을
까? 있다면 그것은 다수에 포위된 소수 이견(異見)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광주 시민 단체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는 지난해 말 '대한민국 발전 기원 호남인 선언'이란 문건을 발
표했다. "좌파 정책과 탈원전으로 경제가 벼랑에 밀렸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호남인들의 묻지 마 지지
는 그들의 오만과 독선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선 찬반이 있을 수 있다. 중요
한 건 이게 다수에 포위된 '소수 이견'이었다는 점이다. 용기란 이런 것이다.
인헌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사 사상 독재'에 대한 반발도 같은 사례다. 이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을 수 있
다. 문제는 이것도 갑(甲)에 대한 을(乙)의 반발이었다는 점이다. "교사들의 일방적 의견 표출이, 민주
의식이 높은 10대들에겐 반발만 살 뿐"이라는 평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신년사도 골리앗 공수처에 대한 다윗의 정당방위였다. "진행 중인 수사와 공판은 자유
민주·시장경제를 지키려는 것, 권력으로 국민 선택 왜곡할 땐 엄정 대응해야"란 그의 말은 침통했다. 송
경호 판사가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드문 소신이었다.
이런 사례를 돌아보면 희망은 있다. 공수처가 이를 노리고 벼를 것이다. 운동권 단체가 사법부 인사, 행
정권을 장악할 법도 만든다고 한다. 이래서 희망의 그루터기만 있어선 안 된다. 4월 총선에서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자유민주 진영이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없으면 그땐 날개 없는 추락이다.
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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