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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의원 늘리기 거래 再發…국민을 바보로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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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4당’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재발(再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4일
운을 띄웠고, 민주평화당 대표는 ‘10%’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내놨다. 민평당에서 이탈한 대안신당 측은 현
행 지역구 의석수(253) 유지를 못 박은 선거법 개정을 지지하고, 바른미래당 당권파 측은 의원 정수를 늘
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더 잘 살릴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의당은 일관되게 비례대표 증원을 위해
의원 정수 대폭 확대를 요구해왔다.
‘의원 정수 300명’은 지난 4월 여야 4당이 선거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합의한 원칙이다. 아무 관련이 없는 법안들을 묶어 패스트트랙 절차
를 진행한 것부터 있어서는 안될 법안 야합(野合)이었다. 선거제도와 사법제도를 바꾸는 중대한 법안들임
에도, 당리당략에 따라 바꿔먹기를 함으로써 모든 법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더 나
쁜 짓을 하려고 한다. 집권세력이 조국 사태의 돌파구를 엉뚱하게 검찰개혁에서 찾고, 그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나섰다가 여의치 않자 다시 ‘의원 증원’을 군소 야당들에 미끼로 던지고 나선 것이
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올바른 대안이 아니며, 그 자체로도 위헌 소지가 크다. 의원 정수 문제 역시, 현행 헌
법 취지는 299명을 상한으로 하라는 것이다. 세종시의 특별한 지위를 핑계로 300명으로 1명 늘릴 때 299
명으로 되돌린다는 취지의 약속도 했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의 문제점에다, 비례대표 확대는 정치
개혁에 역행할 소지가 더 크다. 실세들의 나눠먹기와 줄세우기 수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이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 정수를 지역구 270명으로 줄이자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일 것이다. 위헌적 공
수처와 의원 정수 늘리기를 주고받기 식으로 거래하는 것은 이중삼중의 위헌 사태임은 물론, 국민을 바보
로 여기는 행태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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