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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狂氣)의 시대, 문재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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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의 이인삼각> 호환마마보다 더한 폭정을 겪다
문재인정권 국민이 일어나기 전에 무릎을 꿇어라
2019-09-10 08:00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데일리안
주말에 정치원로 한 분이 전화를 주셨다. 추석 덕담을 기대했는데 무거운 말씀을 주셨다. 요지는 대충
다음과 같다.
“조국 사태를 보면서 ‘광기의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20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박근혜정권이 이한구의원(공천심사위원장)을 내세워 벌였던 광기를 지금 다시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이한구가 있었다면, 현 정부에서는 유시민이 있다. 본인이 나선다고 해결되
는 일도 없는데, 민심을 거슬러 권력의 주구를 자처한다.
이한구도 합리적인 사람이었는데 광기에 사로잡히니 이성을 잃었다. 유시민은 더하다. 말의 화려함만
큼이나 실망이 커졌다.”
맞는 말씀이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 한 사
람 잘못 뽑아 이게 무슨 고생이냐”는 하소연이 넘쳐난다.
지난 주말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불어왔다. 헤드라인 뉴스가 바뀌며 정권에서
는 ‘숨 고를 시간을 벌었다’ 싶었겠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 심란해 졌다.
뉴스에는 피해 소식이 속속 보도됐다. 정성스럽게 키운 벼가 하릴없이 쓰러졌다. 대목을 앞두고 과일들
은 비바람에 떨어져 바닥을 뒹굴었다. 곧 썩어버릴 운명이다. 교회첨탑, 상가간판이 무너지고 떨어졌
다. 태풍의 피해에 어떤 국민은 절망하고 어떤 국민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그 뿐이 아니었다. 떨
어진 낙과와 쓰러진 첨탑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았다. 수십 년
정성 들여 하나하나 쌓아 올린 대한민국이, 현 정부 들어 순식간에 쓰러지고 무너지고 떨어져 날아가고
있다. 호환마마(虎患痘疫)보다 더한 폭정 때문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동안 온 국민은 자연재해 보다 더
두려운 인재(人災)를 견뎌내야 한다.
호환마마보다 더한 폭정을 겪다
벌써 한 달 이상 정권 발 태풍은 계속됐다. 굳이 겪지 않아도 됐을 태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후
잠시 고민하는 듯 했다. 많은 사람이 ‘쇼’라고 이야기했지만, 필자는 그래도 기대를 가졌다. 그렇지 않으
면 너무 비참하고 처량하지 않은가? 내기를 했다면 ‘임명강행’에 걸었겠지만, 필자는 일말의 기대를 갖
기 위해 일부러 내기를 피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결과는 여지가 없었다. ‘혹시’ 했다가 ‘역시’로 끝났다.
이제 추석이다. 청와대는 추석 전에 임명을 강행하고 기정사실화하면 민심은 잦아 들것이라고 기대하
는 것 같다. ‘어법조(어차피 법무장관은 조국)’이란 시중의 이야기를 실현 시켰다. 그러나 혼란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사회 전체가 갈라졌고 각각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치권의 역할이 부족하면 국민
의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대학가의 불만은 원한으로 남을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팍팍해지고 희망이 없어질수록 그 원한은 커질 것이다. 지금은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고 희망
도 찾기 힘들다. 현실에 대한 불만과 원한을 갖게 된 젊은이들은 고향을 찾기도 힘들다. 취업이나 결혼
을 포기한 젊은 세대들은 고향을 찾지 않을 핑계를 찾아 겉돌 것이다. 따라서 원한은 계속 커질 것이고
조만간 분출될 것이다.
용케 모인 가족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추석은 과거의 추석처럼 넉넉한 마음인 사람은 찾기 힘
들다. 온가족이 모여 풍요를 나눠야 할 때 걱정을 나눌 수 밖에 없다. 함께 모여 덕담을 나눠야 할 때 한
숨을 나눠야 한다. 한가한 마음으로 추수를 준비해야 할 때에 마음이 쫒기 듯 불편하고 일도 손에 잡히
지 않는다.
추석 민심은 흉흉할 것이 분명하다.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이를 때 까지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
이다. 그러다가 계기를 맞아 점화가 되면 폭발할 것이다. 지난 정부의 탄핵사태 못지않은 파열음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왜 이런 답답하고 불안한 추석을 맞아야 하나? 누가 책임을 지고 바로 잡
아야 하나?
이 모두가 오기와 오만에 사로잡힌 잘못된 정치 탓이다. 문재인정부의 안하무인(眼下無人) 폭정 때문이
다.
문재인정부는 그 폭발을 ‘돈 퍼주기’로 무마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유례없는 확장 재정을 시
행하기 위해, 빚을 내 매머드급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이 반대해도 돌파할 수 있
으리라 낙관하는 것 같다. 야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면 조국 장관 등에 대한 국감을 피해가고, 국정조사
와 특검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어 쾌재를 부를 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집권세력보다 현명했다. 국가위기 때마다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외세의 침략에 의병으로 일어났고, 국채보상운동, 금모으기운동 등으로 국가적 위
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 지도층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에 급급했지만, 국민들은 자신의 목숨과 재산
을 국가를 위해 바쳤다. 이번에도 국민은 현명할 것이 분명하다. 푼돈으로 매수할 수는 없다. 잠시는 가
능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민심이반은 가속화될 것이다. 폭발을 뒤로 밀수록 그 파괴
력은 더 커질 것이다.
문재인정권 국민이 일어나기 전에 무릎을 꿇어라
이제 문재인정부가 살 길을 국민 불만의 김을 빼주는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늦었다고 생
각할 때가 빠른 때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더는 안된다. 국민은 임계점에 와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번 추석 때 옛날 왕들처럼 저자거리를 미행(微行)하기 바란다. 구중궁궐에서 아부하는 권신들과 가족들
로부터 탈출하기 바란다. 국민으로부터 끌려 내려오기 전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을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기 바란다. 정책대전환의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2년 이상 임기가 남아있다. 그동안 망쳐 놓은
국정을 수습해 다음정권에 정상화된 정부를 넘겨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업적이 될 것이다. ‘돌
아온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듯이 국민은 회심한 대통령을 따뜻하게 맞아 줄 것이다.
추석과 이후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다. 제발~~ 대한민국과 국민 편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글/김우석 (현)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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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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