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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委' 망령이 미래를 괴롭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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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발목 잡는 과거사委, 진짜 진실 규명 아니라 목소리 높이기 위한 도구 가장 억지스러운 이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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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 음
입력 2019.05.22 03:15
김광일 논설위원
꼭 4년 전인 2015년 5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장관을 총리에 내정하자 새정치민주연합 문
재인 대표는 말했다. "국민을 두 편으로 분리시키는 두 국민 정치를 하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다." 그는
황 장관을 '예스맨'이라고 비난했다. 엊그제 5·18 행사장의 황 대표 앞에서 문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한
듯 "독재자의 후예"라는 말을 썼다. 그 순간 나라가 쪼개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독자가 많다.
그는 국민을 '독재자의 후예'와 '민주 세력의 후손'쯤으로 편 가르는 듯했다. 5·18 영령들 앞에서 야권의
'망언'을 앙갚음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같았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사전에서 화해와 통합이란 단어를
지웠다. 야당으로부터 '좌파 독재'란 비난을 받자 대통령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나온 셈이다.
독일 지성 게랄트 휘터는 책 '존엄하게 산다는 것'에서 말했다.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인간다운 무언
가를 찾아낸다는 것, 그것이 바로 21세기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그런데 지금껏 문 대통령이 말해온 슬
로건 '사람이 먼저다'는 휘터가 말한 보편적 인간이 아니다. 전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가른 뒤 한쪽만
을 '사람'으로 일컫는다. 대통령은 그 프레임에 갇혀 있다.
지난 반세기 통칭 '진실·화해 위원회'가 45개국에 있었다. 아르헨티나·칠레·남아공처럼 중남미와 아프
리카에서 독재와 내전을 겪은 나라가 한시적으로 설치했다 최종 보고서를 내고 마무리했다. OECD 회
원국 중엔 캐나다·독일·미국·한국을 꼽을 수 있는데, 캐나다는 인디언 스쿨 인권문제, 독일은 옛 동독
범죄, 미국은 그린스보로 흑인 피살 사건을 조사했다.
한국은 매우 복잡하고 특별하다. 2005년 반민주·반인권 사건을 다시 밝히겠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
거사정리위원회'가 발족됐는데, 관련 정부 조직이 '너무 산만해지자' 이명박 정권 때 정비 차원에서 과
거사위 14개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적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엔 부처별로 적폐청산 위원회 태크
스포스(TF)가 설치됐다. 그러다 작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7건의 과거사
조사에 발동을 걸었다. 5·18 민주화운동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세 대통령을 거치면서 15년 동안 법
률적·사회적 명예 회복, 진실 규명, 보상 등이 이뤄졌다고 봤는데, 지금 또다시 '5·18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이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돼 있다.
한 인기 유튜버는 이런 위원회들이 진짜 진실을 원하기보다는 "진실을 밝혀라" 하고 목소리 높이는 상
황만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대통령은 '광주의 존엄'과 '광주 밖의 존엄'을 대립시키지 말아
야 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으나 이제 과거사위는 대한민국 상설 기구가 됐다. 과거사위는 과거가 아
니라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권 바뀌면 지금 과거사위가 조사했던 것을 다시 조사하고, 과거사위
자체를 수사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후세 사가들은 지금 정권의 과거사위를 가장 억지스러운 이념 운
동으로 되돌아볼지 모른다.
문 대통령의 광주 발언을 들은 한 지인이 말했다. "그는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나를 대표하지 않
는다." 이 지인은 문 대통령이 대표한다는 '국민'에서 자기 이름은 빼달라고 했다. 지인은 광주에서 고
교를 나왔다.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사이엔 '기울어진 가짜 평화'가 있을 뿐이다. 대통령도 모르지 않는
다. 그는 북핵 폐기가 아니라 '북핵 관리'를 목표로 국내외 '인정(認定)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 동력을
얻으려 과거사 투쟁에 올인 중이다.
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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