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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민심 흔들리니 선거제도까지 강제로 바꾸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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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9.04.23 03:20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는 22일 선거제 개편안을 패
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흔히 '여야 4당'이라고 하지만 평화당과 정
의당을 야당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고 최근엔 바른미래당도 한국당보다는 민주당과 협력하는 분
위기다. 이 4당이 찬성하면 패스트 트랙 지정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자동 상정된다.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4당만의 합의로 선
거제도를 바꿔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4당이 합의한 선거제는 복잡하기로 소문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한 번 더 변형한 것으로 현역 의원들조
차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선거제도 변경으로 의석수를 늘리려는 정의당 전 대표는 "국민
은 선거제도를 다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을 했을 정도다. 여당과 친여 정당들이 힘을 합쳐 의원조차 잘
모른다는 제도로 선거 룰을 바꾸려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제도가 한국당에 유리하다면 절
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정치 구도에선 한국당이 특별히 더 타격을 입게 되는 맞춤형 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른미래
당과의 야권 통합이 물 건너가고 심지어 친박 세력이 10~20% 내외의 박근혜 지지표 결집을 믿고 신당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 선거법 개편에 반대하다 입장을 바꾼 것도
이런 야권 분열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백 표 차로 승패가 갈리는 수도권 지역구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친박 신당이 야권 성향 표를 놓고 다투다 보면 전체 승부 추가 여권 쪽으로 기울
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한국당은 4당 합의에 대해 "선거제도 패스트 트랙을 실제 강행할 경우 20대 국
회는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주요 정당이 반대하는 선거법을 다수결로 처리한 전례는 한 번도 없다. 과거 다수
당의 날치기와 소수당의 물리적 저지가 빈번하던 '육탄 충돌 국회' 시절에도 선거법만은 여야 동수로 구
성된 정치개혁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왔다.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한다는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
지다. 경기의 규칙인 선거제도는 경기 참여자의 합의로 정한다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 본적인 원칙
이기 때문이다.
제1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거제도는 설사 그것이 훌륭한 제도라고 해도 경기의 룰로 채택될 수 없
다. 실제로는 이 제도에 야권 통합을 막기 위한 정권 측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혹까지 있다.
민심이 흔들리니까 국정 자원 전체를 선거 승리에 쏟아붓고 있는 여당이 이제는 선거제도까지 바꿔 이
기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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