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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 결전의 날…중진·전문가 전진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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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비핵화·민생고 등 쟁점 수두룩…긴장감 고조
2019-03-19 03:00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선거제 개혁·비핵화·민생고 등 쟁점 수두룩…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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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일부개정
법률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가 1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여공세의 고삐를 조이
기 위해 '공격수'의원들을 전진 배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책통과 전문가를 앞세워 현 정부의 정
책 방향을 설파하는 등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국회에 따르면, 19일 정치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
정부질문이 진행된다. 각종 쟁점 현안이 즐비한 가운데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치 분야에서부터 파상공
세를 펼친다는 전략이다.
우선 정치 분야에서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선거제 개편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을 놓고 거센 공
방이 예고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 가족 비위 의혹을 캐고 있는 곽상도 한국당 의원과 청와대 블랙리스
트 의혹을 제기하는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질의에 나서 정부여당의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두고 후속 대응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 재개 발언 등 불안한 비핵화 후속조치, 한미동맹 균열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당 질
의자들은 과거 사드 배치 반대 발언을 했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도 요구한다.
반면 민주당은 박병석·최재성 의원 등 해당 분야에 능통한 중진 의원들을 배치했다. 남북 외교 관계에
서 정부의 역할론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야권의 초당적
협조도 촉구한다.
경제 분야는 여야 전문의원들의 전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
책의 실패로 경제가 파탄 위기에 처했음을 집중 지적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경제 정책 전환을 촉구하
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향후 3년에 대한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그간의 성과를 내세우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과 함께 규제 혁신을 설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자당 경제통을 앞세워
질의를 준비 중이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미세먼지와 4대강 보 철거 문제로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당은 미세먼지를 연결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버닝썬 사건
도 주요 소재로 꼽힌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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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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