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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 文 방침 흔들…'버닝썬'에 데인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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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경찰' 유착 정황 드러나… "경찰 못믿겠다" 민주 의원도 "검찰이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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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3.15 19:00:03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박성원 기자
마약·성범죄로 얼룩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의 불똥이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로 옮겨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에 대한 비판여론으로 인해 야당과 패스트트랙을 태우기로 잠정합의한 사법개혁 추진에 차질이 생길까 고심하는 모습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일반적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검찰에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충적 수사권만 행사하게 하는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안을 제시했다. 이는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밀어붙이는 국정과제로, '공룡경찰'이라는 경찰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 우리들을 봐주고 있다"는 메시지가 오가면서 고위급 경찰의 유착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한 상황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경찰에 대한 불신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민기 "경찰, '버닝썬' 사건 검찰에 넘겨야"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해 "지금 경찰은 검·경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라는 대사(大事)를 앞두고 있다"며 "이런 때에 경찰이 경찰 스스로를 수사하고 있으니 의혹을 제기하는 대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수사를 대신 해달라고 말할 생각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 또한 "자치경찰제로 가고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경찰청장의 의지였는데 이 문제(유착 의혹)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게 가능하겠나"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버닝썬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 건너가지 않겠느냐”며 “국민적 공감대를 절대 얻을 수 없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장이 굉장히 강한 질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與 개혁안은 권력기관 장악, 검찰 길들이기 뻔해"
한국당은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 추진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최근에 굵직굵직한 사건(버닝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할 거라고 하는데, 여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공수처 설치법'에 그 본질이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한편으로는 검찰을 길들이는 것"이라며 "총선 앞두고 이 자들이 왜 묶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하는 것인가, 지난 지방선거 때 울산지방청장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이 어떻게 울산 선거판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뒤집어놨는지, 여러분 다 보셨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개헌선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서 우리 당을 지역적으로는 TK에 묶고 정치지형으로는 극우로 몰아서 자신들이 ‘좌파 영구집권’을 하겠다는 것이 전략적 목표"라며 "그 끝은 베네수엘라화가 된 대한민국, 그리고 3대 세습과 인간성을 말살하는 북한 김정은과의 결국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kaede@newdailybiz.co.kr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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