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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의 '영장 없는 휴대폰 감찰'은 위험한 人權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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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9.01.18 03:18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활동을 설 연휴 전에 재개하기로 했다. 감
찰 대상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뤄져 온 '휴대폰 압수'와 포렌식 조사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
로도 당사자 자필(自筆)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하며, 별건(別件) 감찰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과거 특감반에 휴대폰을 압수당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불응하면) 검찰에 보낼 수 있다"는
협박에 반강제적으로 동의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앞으로는 제출 거부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지만, 휴대폰을 내주지 않으면 뭔가 약점을 감추려 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텐데 그렇
게 할 공무원이 몇이나 되겠는가.
지금의 휴대폰은 10년 전, 15년 전 휴대폰과는 차원이 다르다. 휴대폰을 포렌식하게 되면 소유자가 누
구랑 얼마나 자주 어떤 내용으로 통화나 문자를 교환하고, 평소 어떤 내용을 검색했으며 주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의 발가벗겨지게 된다. 또 휴대폰에는 범죄나 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생활의 비밀들이 들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휴
대폰 조사를 두고 '영혼 탈곡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범죄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 감찰
반이 무슨 권한을 가졌길래 공무원들의 개인 비밀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인가.
범죄 수사 목적이라도 휴대폰 조사에 대해선 갈수록 제약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영장 없이 장기간에 걸쳐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면 위헌(違憲)이라고 판결했다. 뒤이어 우리 헌법재판
소도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발신지 추적은 위헌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감찰에 핵심적인 절
차'라며 편의적인 휴대폰 압수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한다. 말끝마다 인권을 말하지만 진짜 중요한 인권
감수성은 제로인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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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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