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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선거제 합의 하루 만에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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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의원정수 20% 확대"…정의당 '360석' 주장
민주·한국 "정수 확대 동의한적 없어…검토한단 뜻"
2018-12-18 02:00
이동우 기자(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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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야3당 의원들이 4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을 촉구하며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검토 방안에 합의한지 불과 하루 만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야3당은 당초 합의한 의원정수 10% 이내의 확대 검토 방안을 최대 2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거대양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최대 330석까지 확대하는 선에서 검토하기로 여야
합의를 이룬 만큼 20% 증원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이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여야 합의 다음날인 지난 16일 긴급 기자간담
회에서 “360석도 있고 300석도 있다. 이 의견을 다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10%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의해 10%라고 결론을 낸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정개특위 논의에 따
라 10% 초과 증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달 1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상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
도 의석수를 360석으로 늘려야 한다”며 “'민심 반대로 300석'보다 '민심 그대로 360석'이 정치발전에
더 유익하다는 점을 국민 앞에 솔직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심 전 대표와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대표제답
게 되기 위해선 의원정수가 360명 선은 돼야 한다”며 “국회 예산을 20% 삭감하고 의원 정수를 20% 늘
려, 의원직은 특권형에서 봉사형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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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며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거대양당은 야3당의 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양당은 여야 합의 사항인
10%이내 확대 방안은 단순‘검토’사항이지 증원 확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이 국회의원 증원에 높은
거부감을 반대의 근거로 들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야3당의 주장에 직접적으로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고,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것
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 3당의 20% 국회의원 확대 주장이 최대한 10% 증원분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모든 협상은 양측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
에서 3당이 우선 20% 증원을 요구해 10% 증원을 성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비례대표 확대 여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 주요 쟁점이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야3당이 의원정수 확대 카드를 꺼내들고 나온 것으
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데일리안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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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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