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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유엔총회 앞두고 비핵화 브리핑…종전선언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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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핵화 후속조치 이행 촉구 vs 北 체제 보장 방안 사전 담보
정부, 유엔총회 계기 종전선언 추진 노력…北 비핵화 이행 촉구
2018-07-20 02:00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외교장관회
담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한다. 뒤이어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공동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美 비핵화 후속조치 이행 촉구 vs 北 체제 보장 방안 사전 담보
정부, 유엔총회 계기 종전선언 추진 노력…北 비핵화 이행 촉구
오는 9월 있을 유엔총회를 앞두고 한·미 외교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상 비핵화 공동 브
리핑을 진행한다. 이번 유엔총회가 북한의 비핵화 데드라인으로 주목받는 만큼, 그에 따른 종전선언 추
진 여부가 사전 조율될지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외교장관회담
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한다. 뒤이어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공동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한미가 공동으로 안보리 이사국 대상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양
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해 브리핑 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양국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를
대비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안보
리 이사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
상된다.
무엇보다 오는 9월 뉴욕에서 유엔총회가 예정된 만큼, 전세계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북한과 종
전선언을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유엔총회
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 북한의 비핵화 선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연내 종전선언 논의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정부 당국자는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혹은 중국까지 포함한 4자 종전선언 방안을 유력하게 추
진 중"이라며, 정부는 연내 종전선언 추진 노력과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 전까지 국제사회와 대북
제재 공조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북미 간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기싸움이 고조되면서 종전선언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
다. 북한은 9월 9일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종전선언을 체제보장의 첫 단추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만,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종전선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북한
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선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지만, 북
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연내 종전선언 논의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북미가 9월을 첫 데드라인으로 놓고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
다. 이 때까지 큰 성과가 없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나 미국의 대북압박 재개 등 전략적 결단이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관건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행화 이행 여부로,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단계가
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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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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