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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은 선출된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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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르망, 제헌 70돌 학술대회서 "개헌 통해 견제장치 마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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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황대진 기자
입력 2018.07.13 03:00
기 소르망
프랑스의 석학(碩學) 기 소르망〈사진〉 전 파리정치대학 교수가 12일 한국의 대통령제를 "선출된 독
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소르망 전 교수는 12일 국회가 주최한 '제헌 70주년 국제학술대회'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 대통령이 막
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선출된 독재"라고 했다.
그는 "선출된 독재가 대통령의 성격이나 성향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제도 자체가 권한 남용
을 유도할 여지가 있다"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야 한
다"고 했다.
소르망 전 교수는 대안으로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독일 헌법을 예로 들며 "의회에
서 선출돼 일상 국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와 국가 주권 수호를 담당하는 선출직 대통령이 명확하게 구분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권한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한국도 미국처럼 행정부 인사 및 대통령
에 대한 의회의 제한 없는 청문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해서도 "대법관 임기가 최
소한 10년은 보장돼야 하고,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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