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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북미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트럼프·김정은 ‘빅딜’ 후속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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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고위급회담 파트너 美폼페이오·北리용호 예상
‘CVID’ 최대 쟁점…2020 트럼프 임기 내 달성 주목
등록 : 2018-06-15 06:00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북미 고위급회담 파트너 美폼페이오·北리용호 예상
‘CVID’ 최대 쟁점…2020 트럼프 임기 내 달성 주목
북미 두 정상이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체제안전 보장'을 맞교환하
는 빅딜에 합의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가 주목된다. 이제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보상 수준 등 구
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과제로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등 4개 항의 포괄적 합의문에 서명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면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미국이 강조해왔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명시되지 않은 점이 한
계로 남는다.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핵·사찰 검증, 체제보장 명분의 각종 민감한 현안과 난
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에서 현실적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대성공으로 자평하며 후속 실무협상에 주목하고
있다. 공동합의문에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계획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핵실험장 폭파 폐기
에 이어 미사일 엔진 실험장 파괴를 약속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도 "세상은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일부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조기 반출을 수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비핵화 시간표 수립을 위한 준비작업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회담 준비를 맡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과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내주 중 백악관에서 전체 외교안보
팀을 모아 북한과의 후속협상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북한이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하기
를 바란다고 밝히며, 비핵화 관련 구체적인 시간표를 처음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시한과 이행 방
안, 검증·사찰 문제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핵탄두·ICBM 일부 해외 반출 △포괄적인 핵 신고 △사찰단 복귀 및 검
증 개시 등을 우선 목표하고 있다. 이에 미국측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2020년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비핵화 로드맵이 짜일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고위급 간 후속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9월 유엔총회 등 계기에 미국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2020년 대선 전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북미 정상 간 비핵화 문제를 놓고 유의미한 합의점을 찾으면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후속협
상을 통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직 정확한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차후 비핵화 로드
맵 수립을 위해 북미 고위급 관리 간 후속 만남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는 미국 측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북측 김영철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이 고위급 협상 파트너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주부터 재개될 북미 후속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안전보
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촉각이 모아진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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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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