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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계리 폐쇄 시 韓美 전문가 초청하겠다고 했다는 김정은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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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들었나, 속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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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판문점 선언 다음 날인 지난 4월28일 중앙일보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의
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로 예상되는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결판나게 됐다.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
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라고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9일 밝혔
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체질적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우리와 대화해 보면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 상으로 핵을 쏘거나 미국을 겨냥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는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핵 담판을 앞두고 문 대통령
을 통해 백악관에 비핵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그간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걸었
던 북한 체제 보장의 조건을 종전선언과 북한 불가침 확약으로 더 구체화했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한 김정은의 말을 믿는다. 과연 김정은이 그런 말을 하였을까? 하였다
고 한들 진심일까? 그것은 김정은과 북한정권의 과거 행적을 보고 경험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안보 문
제이니 가장 비관적으로 평가해야 안전하다.
2005년 9.19 선언을 읽어보면 안다. 6자 회담에서 나온 합의인데,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고 한국과
미국은 남한에 핵이 없음을 보증한 바탕에서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이 명시되어 있
다. 이게 지켜졌나? 1년 뒤 핵실험을 한 것은 유령 집단인가?
중앙일보 보도는 이어서,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게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 실행하고, 이를 국
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국ㆍ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조만간 북한으로 초청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특히 “못 쓰게 된 것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실험
시설보다 더 큰 두 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며 핵실험장 정보를 문 대통령에게 공개했
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제안에 즉각 환영을 표하고, 관련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윤 수석은 전
했다고 한다.
지금 북한은 마음에 드는 기자 몇 명만 초청한 상태이다. 투명하게 공개하려면 전문성이 부족한 기자
를 불러서는 안 되고 국제원자력 기구 같은 전문집단의 사찰 검증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 조사, 또는
참관을 하게 해야 한다. 기자 앞에서 폐쇄 쇼를 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정보가 집중된 현장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평화 쇼로 포장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거짓말을 이런 식으로 전하다가는 국제적으로 '믿을 수 없는 중재자'라는 의심
을 받게 된다. 중앙일보처럼 문 대통령이 전한 말을 진실이라고 믿으면 국민까지 속이게 된다.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2005.9.19, 베이징)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
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
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
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
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9.19 합의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
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
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
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
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였
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북경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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