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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北 김정은 ‘담판’ 징검다리 역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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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평화체제·관계발전 ‘3대 의제’
비핵화→종전선언, ‘다자회담’ 성사 관심
2018-04-17 04:30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北 비핵화·평화체제·관계발전 ‘3대 의제’
비핵화→종전선언, ‘다자회담’ 성사 관심
오는 27일 개최되는 '2018 남북정상회담'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회담은 특히 북미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인 만큼 남북이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를 진전시키고,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 낼지가 관건이
다.
남북 정상은 27일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당일치기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이라는
장소 제약으로 회담이 단 하루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회담은 북미 정상 간 '빅딜' 성사를 위한 실무회담적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짧은 대화 시간으로 미뤄
전격 합의를 이루기보다 북미회담의 사전 조율 성격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남북 두 정상은 우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합의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
회담 3대 의제로 ▲비핵화 ▲평화체제 ▲관계발전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동안 합의와 파기를 반
복해온 북한 비핵화 합의와 평화체제 구축이 최종 목적지다.
남북은 이번 주 2차 고위급회담을 열어 의제 등 정상회담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할 방침이다. 이날 한반
도 비핵화 해법에 있어 북한 체제 안전 보장 로드맵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방안 등이 논의될 지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추진을 언급하면서 이번 남북 정상 간에는 비핵화·평화체제
의 큰 틀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남북 정상 간 포괄적 합의를 이루면 북
미 정상 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남북미 3자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으로 나아가는 방안이다.
이처럼 한·미 주도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달성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의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다짐받는 것이다. 과거 남북정상회담에서 관계발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북
미회담에서 얼마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지가 관건이다.
비핵화 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합의가 있을 경우,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한 다자(多者) 회담도 이어질 전
망이다. 남북이 먼저 종전 선언 가능성을 타진한 뒤, 북미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중국 또한 중재에
참여토록 한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사 표명에 힘을 받고 있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북핵 6자회담의 9·19 공
동성명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10·4 선언에도 포함된 바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깨면서 무용지
물이 됐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방점을 뒀던 과거와 달리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구
체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핵 문제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발전
도 일시적인 수준에 그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더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되며 한반도 정세
가 대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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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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