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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일북정상회담을 모색하는 일본 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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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패싱론' 나오면서 일본 정부도 북일회담에 관심 보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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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8/03/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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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1일, 방미특사단기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결과를보고 하는 장면. 사진 왼쪽부터 임종석 대
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특사단장, 문재인 대통령, 서훈 국정원장. ©청와대
사람은 척추동물이다. 척추가 있기 때문에 직립보행이 가능하다. 상상해보자, 사람이 척추를 쓸 수 없다
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를. 그런데 동북아시아를 사람에 비교하면 척추손상이 돼 있다. 한반도 분단(分
斷)이야말로 동북아시아의 척추를 쓰지 못하는 꼴이다. 우선 남북한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없게 돼 있
다.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중국과 남한이 단절됐다. 그런가하면 섬나라 일본이 한반도를 통해 대륙과 소
통할 수 있는 길도 차단되어 있다. 러시아 소유의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총 길이 9,466km에 달한다. 세
계 최장 철도인 것. 그런데 남한-일본은 이 철도마저 탑승 할 수 없는 신세이다.
이런 동북아사아의 척추고장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중국대륙 침탈과 연관이 깊다. 한반도의 자유
왕래가 되어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우선, 남북한은 4월에 제3차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5월엔 미
북정상회담이 예비 돼 있다. 그런데 정작 동북아의 척추고장을 일으키게 한 주역나라인 일본이 잠잠했
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일본패싱론'이 나오면서 일본 정부도 북일회담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SBS는 15일자 “日(일), '재팬 패싱' 논란 일자 북일정상회담 뒷북…'가능성 모색'" 제하의 방송기
사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배제돼 '재팬 패싱' 우려에 휩싸인 일본 정부가 북일정상회
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고 전하면서 “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
자를 인용해 서훈 국정원장 방일 후 새로운 대북 대응책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고 알렸다. 이어 “아
베 신조 총리가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김정은 북
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간격을 좁힐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총리관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북일 정상회담을 시야에 넣는 것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시절 북
한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2차대전-미일전쟁에서 패한 국가이다.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미군의 원자탄이
일본패배를 불렀다. 패전국가가 분단되어 관리돼야 하는데 오히려 한반도가 분단국으 갈라져 질곡을 헤
맸다. 결국 동북아시아의 척추국가격인 한반도가 장기간 피해를 받아온 것.
전범국가였던 일본은 북일정상회담에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본다. 한반도와 중국대륙 침탈
로 인한 한반도 분단원조 국가라는 점에서 과거사를 사죄하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일북정상회담-일북
수교 추진은 1909년 한반도 강제합방 이전으로 복귀(復歸) 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조선일보 15일자는 “청와대 '고르디우스의 매듭 한번에 끊듯' 북핵폐기와 체제보장 일괄타결 검토” 제
하의 기사에서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따른 종전(終戰)선언, 평화협정 문제를 단계적이
아닌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 점층적으로
(북핵) 대화를 해왔다면 지금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하나씩 푸는 방식
이 아니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더 큰 고리(비핵화)를 끊어버림으로써 다른 문제(종전선언, 제재 완화 등)들을 자동적으로 푸는 방식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추진됐던 '선(先) 비핵화, 후(後) 체제보장(보상)'의 단
계적 접근 대신 북한이 할 '숙제'와 받을 '보상'을 한꺼번에 거래하는 포괄적 방식”이라고 알렸다.
중국을 방문했던 정의용 특사단장은 지난 12일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
통령의 한중정상회담을 위한 방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중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반도 정전협정을 폐
기하고 평화협정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미북정상회담에 이어 북일정상회담의 조기개최를 촉구한다. 동북아시아는 그동안 한반
도 분단 때문에 치명적인 척추손상 상태로 고립되어 왔다. 최근 이어지게될 남북-미북 정상회담에 이어
일북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이 개최될 때 한반도 자유왕래를 위한 확실한 대안들이 나왔으면 한다. 특
히 북일수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중진 쪽에 무게를 실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동북아시아의 길고 긴 불구
상태를 한꺼번에-포괄적인 방법으로 치유했으면 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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