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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金 회담 제의에 신중 대처한 文, 북핵 폐기가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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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12 03:20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동생을 특사로 보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CNN도 "김여정이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제안할 것"이라고 앞서 보도했었다. 북이 핵 고수 의지를 밝
히고 있는 상태에서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국제사회의 북에 대한 제재·봉쇄는 더 강력해지게 돼 있다.
한·미 연합훈련도 바로 시작된다. 김정은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한국 정부를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중에서도 효과적인 것이 남북 정상회담이란 대형 이슈를 던지는 것이다. 김
정은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뿐이다.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 때는 미·북 제네바 회담에 따른 북핵 동결 상태였고, 2007년 10월 2차 정
상회담은 앞선 6자회담에서 '2·13 북핵 합의'를 이뤄낸 바탕 위에서 성사됐다. 지금은 1·2차 정상회담
때와는 완전 딴판이다. 김정은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거듭한 끝에 미 본토를 공
격할 수 있는 핵 단추가 자기 손 안에 있다며 미국을 공갈 협박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무력까지 동원할 태세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응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뿐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핵을 포
기한다는 합의 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그에 준하는 약속을 내놓거나, 최소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미·
북 회담에 나가겠다고 사전에 합의돼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바라는 대로 북핵 폐기 회담과 남북 회담
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으로선 북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평양 초청장을 받은
바로 그날 북은 "미국에 맞서 핵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한·미를 이간
하려는 뻔한 수법이다. 미국이 이를 모를 리 없다. 펜스 부통령은 김여정의 청와대 예방을 앞두고 "비핵
화는 변화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북이 과거처럼 핵 무력 완성 시간을 벌면서
그 중간에 대북 제재를 이완시켜 볼 계산이라면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한국 정부도 그런
대화를 주선하겠다고 나서지 말라는 것이다. 펜스 부통령이 북의 김영남과 맞은편에 앉으라고 우리 정
부가 마련한 만찬 자리를 거절한 것도 마찬가지 메시지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예상과는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건'에 대해 "북·미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
다. 맞는 말이다. 먼저 북이 비핵화 의사를 밝히고 이를 미국이 받아들여 북핵 폐기 회담이 시작되는 것
이 최우선이다. 이것 없는 평화 이벤트는 전부 눈가림 쇼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이 신중한 대응을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유혹은 대단히 클 것이다. 북이 핵 포기 의사
를 밝히지 않아 미·북 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결국 조급증을 드러내고 북의 의도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
다. 이 정권이 북핵의 위험성을 미국보다 가볍게 보고 있는 것도 심각한 사태를 부를 수 있다. 문 대통령
이 10일 북 대표단을 만난 2시간 40분 동안 "북핵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한다. 환담이나 하면서 일
부러 핵 얘기를 피한 셈이다. 북이 싫어하는 주제를 꺼내기 두려웠던 것이다. 이런 자세로는 한반도 운
전석은커녕 조수석에도 앉지 못한다.
과거 남북 정상회담은 모두 한국 대통령들이 먼저 안달을 해 성사됐다. 이번엔 반대였다. 김정은이 자기
혈육을 청와대까지 초청장을 들려 보냈다. 북의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증거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
은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북의 수출이 올해 9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한다. 지금 대북 제재는 과
거와는 다르다. 북이 평창올림픽을 훼방놓지 않고 참가하기로 한 것도 대북 제재 때문이다. 북핵 해결의
열쇠는 대북 제재에 있다. 이것만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 유일한 수단이다. 김정은은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에 말려드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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