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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보좌진 또 늘리겠다는 의원들 후안무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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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8 03:14
국회 운영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의 8급 비서 1명을 늘리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의원 1인당 보좌진은 7명에서 8명으로 늘게 된다. 대신 의원실마다 2명씩이던 인턴을 1명으로 줄였다. 인턴 1명을 줄이고 8급 비서를 1명 늘리는 데 추가로 드는 예산은 연간 67억원이다. 내년부터 인턴 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많은 인턴이 한꺼번에 그만두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대상 인턴을 비서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이 아니면 이렇게 쉽게 규정을 고쳐 특권을 더 늘릴 수 있는 기관은 없을 것이다.
우리 국회의원의 특권은 방대한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의원 세비는 OECD 국가 중 3위다.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유류대, 정책홍보비 등을 더해 국회의원 본인에게만 연간 약 2억3000만원이 지급된다. 보좌진 7명과 인턴 인건비는 별도다. 약 148㎡(45평)에 달하는 의원회관 사무실도 있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이 200여 가지에 달한다고 한다. 여야는 2010년에도 연간 177억원의 예산이 드는 5급 비서관 1명을 증원했다. 이번에 또 국민 세금을 들여 보좌진 1명을 늘리려고 한다. 후안무치하다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여야는 선거 때만 되면 특권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행된 적은 없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법안, 회의에 무단 결석 시 수당을 삭감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지만 통과된 건 하나도 없다. 20대 국회에서도 말만 하고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다. 스웨덴 의원은 전용차나 개인 비서가 아예 없다. 정책보좌관 1명이 3~4명의 의원을 보좌한다고 한다. 덴마크 의원은 상당수가 자전거로 출근하고, 좁은 사무실을 의원 두 명이 갈라서 쓰고 비서도 의원 두 명당 한 명이다. 하루 평균 12시간 일하지만 특권은 없다. 우리 국회가 이 의회들보다 일을 더 많이, 더 제대로 한다고 하면 모두 웃을 것이다. 한국 국회를 방문한 스웨덴 의원들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왜 이렇게 검은 리무진이 많으냐"고 의아해했다고 한다. 한국 국회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출처 :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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