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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북한 붕괴 바라지 않아" 촛불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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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카드 재차 꺼낸 文대통령…트럼프 기조연설과 현격한 온도차
임재섭 기자 2017.09.21 23:24:2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청와대 제공
높아지는 미국과 북한 간 긴장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대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
고 말해, 전날 '완전한 파괴'를 언급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현격한 시각차를 또한번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날로 높아지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노력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 자칫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
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9일 (현지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조연설과는 상당히 거리
가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을 '로켓맨'에 비유하며 "어떤 나라도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 범죄 조직을 지켜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와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
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
설 정도로 그 수위가 높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공조보다는 중국-러시아와의 공조를 염두에 둔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
프 대통령의 "동맹을 지키기 위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말에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 축에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바탕을 다져나가고, 다른 한 축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구현할 때,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전에 밝힌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와 신(新)북방경제비전처럼 러시아-중국과의 경제공동체 구상을 북
한문제의 진정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발언을 꺼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정국에서의
촛불시위를 언급하며 "그 모든 장면들이 바로 민주주의였고 또 평화"라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그 힘으
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의 제재를 '악순환'의 일환으로 묘사하며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호소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으로 촛불로 막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의 군사옵션에 전세계
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촛불의 힘으로 평화를 이룩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미국은 물론 평화를
원하는 국제 사회의 해법과도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엔은 폭압적인 정권에는 평화유지를 위한 유화책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1950년 일어난
6.25 전쟁 역시 국제연합이 처음 평화유지군을 결성해 파견한 사례였다. 스탈린의 사주를 받은 북한 김
일성의 침략에 맞서 유엔군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영토를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최근에는 반기
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부정선거를 일삼고 내전이 벌어지는 코트디부아르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보내기
로 결정, 정권을 교체한 사례도 있다.
이를 놓고보면 앞으로 문 대통령의 운신 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 전망이 뒤따른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 연설후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정상회담 직전에 큰 이견
을 확인한 양국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앞서 같은날 오전 "북핵 문제로 전 세계가 우리 나라의 입장을 주시하고
있고, 대북제제와 압박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단호히 안보 불안을 불식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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