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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균 칼럼]“세상을 바꾸겠다”는 文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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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균 논설실장
이제야 말한다. 1992년 대통령 선거 때 나는 민주당 김대중(DJ) 후보에게 투표했다. 민주자유당 김영삼
(YS) 후보가 당선된 12월 18일, 밤새 통음했다. 3당 합당이라는 ‘야합(野合)’이 낳은 정당의 후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때 내 나이 30대 초반.
이제는 안다. 그 대선에서 DJ보다는 YS가 당선된 것이 역사의 순리(順理)였음을. YS는 임기 말 외환위
기 탓에 낙인이 찍혔지만, 대한민국을 군부 쿠데타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 이 땅에 민주주의의 초석을
깔았다. 김영삼 대통령이 없었다면 김대중 대통령도 없었고,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도 나오지 않았을 것
이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지만 길지 않은 우리의 대통령사(史)에서 누구누구만 없었다면 나라가 더 발전하
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 일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수준은 민도(民度)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자
조(自嘲)하는 게 아니다. 국민의식이 단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에 걸맞은 대통령을 선택했고, 그렇
게 대한민국은 조금씩 발전해 왔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로마의 ‘기록 말살형’처럼 역사에서 지워
버리고 싶은 대통령이 된 듯하다. 하지만 그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룬 산업화 시대의 명암(明暗)
가운데 어두운 유산을 털고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終焉)을 고했다는 점에서 시대적 의미가 있다고 나는
본다.
어떤 대통령의 시대건 좋든 싫든 그 자체로 역사다. 이 당연한 진리를 권력자들만 모르는 것일까. 새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전임 또는 과거 정권을 부정하고, 심지어 역사에서 지우려는 시도까지 했다. 하지
만 그런 시도는 실패하게 돼 있다. 역사는 지우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블랙리
스트를 만들어 문화계의 판을 바꾸고 국정 교과서까지 만들어 역사관을 ‘정리’하려 했지만 결과는 어떤
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주자 때 “세상을 바꾸고 싶다”며 “대통령이 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수단”이란
말을 자주 했다. 노무현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 바로 그 세력이 득세했다는 보수정권 9년을
부정하는 의식의 발로다. 더 멀리는 자신이 표현한 대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
대가 흥한 뒤집힌 역사’를 바로잡고 싶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그는 1월 펴낸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
다’에서 ‘친일과 독재, 사이비 보수 세력을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혁명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과거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의 뿌리가 친일 문제에 닿아 있다는 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
과 같다. 아니, 1980년대 해전사(해방전후사의 인식)류의 운동권 시각이 그 진정한 뿌리다. 다른 사람
도 아닌 대통령이 70년도 넘은 과거에 천착해 우리 역사를 부인하고 바꾸려는 것은 걱정스럽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정부기관마다 진보좌파 일색인 개혁위원회,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과거 뒤집기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다. 임기 말에는 장황한 ‘역사 강의’를 즐겼다. “세종은 성군
이었지만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며 “조선 500년을 지배한 혁명을 성공시킨 사람은 정도전이었다”는 말
도 했다. 노무현과 문재인 두 사람 모두에게 정치를 하는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문
대통령이 대담집에서 말한 ‘혁명의 완성’이다.
촛불집회는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더 값진 결과를 얻었다. 그럼에
도 문 대통령은 기존의 법과 제도, 질서를 부정하는 혁명이란 단어를 붙여 ‘촛불혁명’으로 부른다. 촛불
이 혁명이어야 세상을 바꾸는 명분이 되기 때문은 아닐까. 세상을 바꾸는 것은 5년 집권하는 정권의 몫
이라기보다는 전쟁이나 혁명, 혹은 종교의 영역에 가깝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세상을 바꾸려다가 실패했다. 누구보다 노무현의 실패를 가까이서 지켜본 문 대통
령은 훨씬 더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이를 해 나가려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에게 5년의 권력을 위임한 국
민이 바라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더 낫게 바뀌는 것이다.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
리의 미래가 바뀌는 것이다. 무엇보다 적폐청산이든 뭐든 인위적으로 과거를 헤집어 뒤집으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정치사의 교훈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핵심은 ‘하고 싶은 일’과 임
기 내에 ‘할 수 있는 일’의 균형과 경중(輕重)을 따져보고, 어떻게 하면 그 시간 안에 국익과 국민행복을
최대로 키울지부터 깊이 고민하길 바란다.
박제균 논설실장 phark@donga.com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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