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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가 필요, 실효율 조정 등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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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법인세 인상에 '불만'… “일자리 창출과 모순”
가장 손쉽고 조세 저항 낮은 대기업을 증세 타깃으로 잡아
전세계 법인세 인하 추세, 한국만 역주행 '경쟁력약화' 초래
이대준 기자 2017.07.21 11:14:36
재계가 정치권에서 제기된 증세론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일감 몰아주기 해소 등에 이어
이제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의 투자는 위축되고, 고용을 늘리지 못하게 돼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 정
책과 모순될 것이란 지적이다. 해외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약화도 불 보듯 뻔할 것이란 우려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20일 제기한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이 적잖은 논란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으로 2000억원이 넘은 기업에 대해 현행 22%에서 25%로 세율을
인상하자는 제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그룹의 주요 계열사는 물론 대기업 126개가 증세의
타깃이다. 법인세 3%p 인상 시 총 2조9300억원의 증세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법인세 인상이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일자리 창출과 모순된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A대기업 관계자는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재투자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며 “투자
를 많이 해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데 결국 정부 정책이 상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대기업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성장보다 분배에 치중하고 있는데, 성장 없이는 분배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기업들의 성장동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결국 법인세 인상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익이 감소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
란 설명이다. 내수는 물론 수출 감소까지 이어지면 결국 국가경제에 손해를 끼치게 되고, 그 피해는 다
시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어깨를 더욱 억누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장수기업 중 한 곳인 전남방직이 섬유업
계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한 것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증세의 타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C대기업 관계자는 “복지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차 증명됐고, 이제와서 증세를 막기에는
힘든 상황 같다”며 “무엇보다 증세 타깃이 초대기업과 고소득자로 된 이유는 증세 저항이 가장 적고 손
쉽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즉, 기업들이 증세에 대해 거부할 수 없다는 맹점을 정확히 노렸다는 얘기다.
세계적인 트렌드를 못쫓아가는 정책 감각도 지적 사항이다. D대기업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를 낮추는 추세”라며 “국내에서는 반대로 법인세를 올리려고 하니 그만큼 해외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 9개국이 지난해 법인세를 낮추거나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은 법인세를 9.6%p 낮췄고, 영국도 8%p를 인하했다.
재계는 바램을 제시하기도 했다.
E대기업 관계자는 “증세를 좋아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지만,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
다”며 “모두가 고통분담 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F대기업 관계자는 “법인세 실효율을 조정하는 등 인상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게 기업들의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
다.
이외에도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서 제대로 조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새고 있는 세수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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