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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18일 본회의 상정 앞두고 막판까지 여야간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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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통과 불가' 고수
18일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공방 예상
2017-07-18 00:01
조정한 기자(impactist90@dailian.co.kr)
▲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백재현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항목별 세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8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
된다. 공무원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선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가 열리는 오후 2시 전까지 치
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회동을 갖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18일 본회의에 상정하기
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 관심이 쏠린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캐스팅 보트'를 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찾아가는 등 협상 노력을 펼쳤음에도 별다
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안은 17일 새벽까지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에서 논의가 오갔지만 핵심 쟁점인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을 위한 80억 원 편성에 대해선 접점 없는 공방만 계속됐다.
예결위는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 논의로 다른 안건들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문체부, 산림청 등 소
관 사업에 대한 추경안을 먼저 심사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증원 예산은 17일 심야나 18일 새벽이 돼서
야 다시 논의될 수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만큼은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
은 국민 안전에 필요한 경찰, 소방, 사회복지 등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공무원 증원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을 삭감하면 된다"면서 "야당이 요구
하는 가뭄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예산 등은 반영할 의사가 있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일부 여당 관계자들은 "통과 시점은 18일 본회의가 되겠지만 일자리 관련 추경 규모에 대한 반발이 커
예산 삭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일단 원안대로 추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야당의
강경한 태도에 협상이 잘 될지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예결위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직전까지 추경안 협상을 이어나갈 전망이다.[데일
리안 = 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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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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