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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회라면 차라리 해산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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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하겠다는 국회, 정상인가?
장석영 칼럼 | 최종편집 2017.03.27 15:31:37
▲ 장석영 박사(행정학). ⓒ 뉴데일리DB
국회는 한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주지 않는다고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한 일이 있다. 이와 함께 야 3당은 새 특검법안을 추진키로 합의한 일도 있다. 한낱 정치공세에 불
과하다해도 그렇지 하면서, 국민들은 이런 국회에 대해 ‘입법권을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날뛰면 되느
냐’고 힐난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의원들은 100여건의 법안들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위해 발의하거
나 발의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그 법안들이 모두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고 한다. 그 법안들의 내용이 상위법인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입에서는 날이 갈수록 ‘국회를 해산하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많이 오르내리고 있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입법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른 가장 대표적인 사안들은 어떤 것이 있을
까?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이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것이지만 국회의 야 3
당과 여당의 일부는 합세하여 탄핵소추에 필요한 자료나 증거도 없이 대통령탄핵안을 가결시켰다. 그
래서 그들은 오로지 대통령을 탄핵해서 대권을 차지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국회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
는 권능을 가져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려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야3당이 주동이 된 국회에선 특검까지 졸속 구성한 뒤 특검이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찾아내지 못하자
수사기간을 연장하자며 황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그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퇴임일자 전에
탄핵안을 판결하기로 하고 8인 재판관이 중차대한 대통령 탄핵안을 10가지에 이르는 오류를 담은 탄핵
결정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두 번째는 야당의원들이 촛불집회에 몰려가 시위를 선동하는 행위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게 했다. 국회의원들이 시위현장에서의 극단적 행동을 자제시키기보다 오히려 선동하기일쑤였는
데 이것이 입법부의 만행으로 비춰졌던 것이다.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세력이 누구인가? 국회
의원들이라면 모를 리가 없다. 그들은 시위 때마다 ‘양심수 이석기를 석방한라‘ ’사회주의가 정답이
다‘’북한이 더 좋다‘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모이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이들은 종북 좌익 세력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이들의
손을 못 잡아 안달이 났고, 용케 잡았다 하면 이들과 동조해왔다. 그런데 이런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들만의 특권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국회의원은 특권이 무려 2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그 중에서 ‘책
임 안 진다’는 특권이 주된 원인이 아닌가 한다.
세 번째는 국회의원들의 입법권 남용이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야당의 대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유공자의 선별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하자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20 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
의했다.
얼마 전에는 국가가 적화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낀 각계의 어른들이 태극기를 들고 서울광장으
로 모이기 시작하더니 그 위세가 점점 촛불시위를 능가하기 시작하자 야당의 여성의원이 ‘태극기를 시
위할 때 사용하면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국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사건 처리에 대해 폄하하는 발언을 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내는가 하면, 헌법재
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징역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법안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 된다. 잘못되거나 그릇된 것을 보
고도 말을 못하게 하는 이런 법안은 공산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다.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들
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모양이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가하는 자를
처벌하겠다니 아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거리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단 말인가?
야당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입법을 통해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고 한 예는 또 있
다. 촛불시위에 대해서만 각종 시위규제들을 풀어주려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규정
을 완화하는 것이다. 즉, ‘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위반
한 경우 벌칙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자신들을 뽑아 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회가 문제가 있으면 사회적
논의를 해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런 논의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헌법을
위배 하면서까지 입법을 하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이처럼 논의에 앞서 법부터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보려하자 국민들은 국회가 ‘법 만능 주의’에 빠져 있
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 국회를 ‘국해 (國害)’라고 부르면서 해산하자는 극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국회의원들이 특권 뒤에 숨어서 품위를 잃는 행위를 하고, 국격(國格) 마저 떨어뜨리는 막말
과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것도 국회 해산의 이유라는 것이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대통령을 비하하
는 누드 패러디 작품을 전시하지를 않나, 청문회를 하면서 증인들을 마치 범인을 다루듯이 막말로 윽박
지르고 협박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그것이다.
총리 등 각료들을 불러놓고 국회의원들은 좌석을 거의 이탈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가 하면, 출석
한 각료들에게 대 정부 질문을 하면서 반말이나 삿대질을 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국가의 안위를
다루는 국방문제에서 대외비 사항을 노출시키거나 사드 설치를 반대하면서 중국에 찾아가 중국 측의
반대의사만 확인하고 돌아온 경우도 있다. 이런 행위들은 국회의원 자신들의 품위를 떨어뜨릴 뿐만 아
니라 국회의 품격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대통령 탄핵의 빌미를 제공한 jtbc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인 것으로 드러나도 그것
을 탄핵소추의 증거자료로 고집한 점이 국회 해산이유라는 것이다.
또한 고영태 일당이 최서원씨 사건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온 사실이 그들의 녹음파일에서
확인됐는데도 청문회에서 계속 고영태 일당을 감싸고돌면서 뒷구멍으로 연락하고 이용하는 일까지 있
자 국민들은 국회 해산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해산 주장의 빌미가 된 국회의원의 막말도 잇따르고 있다. 야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락 않는다면서 황 권한대행을‘ 친
박의 예쁜 늦둥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중국과 상의 없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느냐’며 사대주의적 망
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에게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라도 된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어떤 야당 의원
은 ‘최순실 독방에는 전기도 끊고 뱀을 넣어라’는 막말도 했다. 국회의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들어서는 야당이 마치 정권이라도 잡은 듯이 오만방자함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한다. 탄핵이 기각
되면 ‘혁명’이 일어난다든가, 대통령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고 둘러댔다.
국회의원이라면 그런 막말도 마구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정치인이고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이라 해도 말을 할 때는 국민의 대표답게 정제되고 올바른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오죽했으면 세계
가 이런 한국의 국회의원들에게 냉소와 조롱의 말을 보냈을까?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들은 이제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나라를 망치는 주범은 국회’라고 말한다. 법과 원칙이 무너진
현실, 국가의 신임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국회는 권력 쟁탈의 당파싸
움에 눈이 멀어 이 나라를 헌법이 없는 나라, 대통령이 없는 나라, 즉, 주인이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 그
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 다시 권력 암투에 여념이 없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보다.
국회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대통
령 탄핵에 불복하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라의 상징인 국기를 마음대로 들지 못한다면 그게 정
상적인 나라인가?
게다가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니 그게 제 정신인가?
국민의 뜻도 모르면서 국민 팔지 말고, 국민의 뜻을 똑바로 알고 받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대한
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실제로 국회를 해산시킬지도 모른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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