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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선 외세개입…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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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외세의 개입을 허용하게 되면, 주권국 체면이 깎이게 된다”
문일석 발행인 ㅣ 기사입력 2017/03/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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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를 위해 한국에 반입된 사드 부품들. 이미 미국은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합의,
사드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찬반으로 엇갈려, 한국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됐다
©주한
미군 제공
5월9일 실시되는 한국 대선을 앞두고 외국 기관들의 대선개입을 경계해야할 상황이다. 지난 미국 대선
에서의 러시아 개입문제가 파문을 일으켰었다. 미국 FBI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수사 중에 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져 있다. 그런 가운데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시대, 세계 각국은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 노선에 따라 국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입장. 보수성향의 후보가
집권할 경우와 진보성향의 후보가 집권할 경우로 나뉠 것. 특히 남북 분단에 따라 이념성향에 따라 무
기 구매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무기산업체들의 한국대선 개입 가능성을 예상
해볼 수 있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또는 영국-프랑스 등 유럽 강대국들도 한국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공작을
수행할 가능성이 항존한다고 봐야할 것. 특히 동맹관계인 미국 정부는 한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유력 대선후보들을 접촉, 차기 정부의 대미·대북정
책 방향을 체크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6자회담 대표의 한국 대선 후보 또는 각 캠프 관계자
들의 릴레이 면담이 진행됐다.
중앙일보는 22일자 “한국 온 미 6자대표, 대선주자들부터 만났다” 제하의 기사에서 “조셉 윤 미국 6자
회담 수석대표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한국의 주요 대선주자들과 비공식 회동을 했다”면서 “윤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조찬을 한 데 이어 오전 9시15분부터 1시간가량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와 만났다. 이어 22일에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조병제 전 말레이시아
대사 및 서훈 전 국정원 3차장과 면담을 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조셉윤 대표는 한국은 대
선 후보들과 “북핵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대중·대일 관계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이미 미국은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합의, 사드반입을 서두르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찬
반으로 엇갈려, 한국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됐다. 대선판을 흔들고 있는 것. 미국은 한국 내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했다.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해온 중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가했다. 일본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상이후 한국 내 반일여론에 신경을 쓰고 있다. 소녀상 설치문제로 양국은 신경전을 벌이
는 중이다.
한국 대통령은 한국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하게 돼 있다. 그런데 외세가 개입,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민의가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것. 교묘한 방법으로 대선에 개입,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 특히
후보들의 약점을 들춰내 순식간에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각국의 정보기관요원들이 국내에 잠입, 활동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는 가운데 미국
은 이미 공개리 대선 후보와 캠프 관계자를 일일이 만나 인적 정보를 캐내고 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일정 부분 대선에 개입하는 행위로 오해 받을만한 행동으로 보인다. 역대 미국 대선 기간에 한국 정부
가 보낸 조사자가 대선 후보와 그 캠프의 주요인사들을 릴레이 면접했다는 뉴스는 없었다. 후보들의 만
나 한국 정부의 방침을 통보한 사실도 없었다. 그 이유는 미국은 독립국가이자 자주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미국의 주권은 미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미국이라 해도, 노(NO)를 말해야할 때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대선, 외세의 개입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국은 독립된 주권 국가이다. 대선에서 외세의 개
입을 허용하게 되면, 주권국 체면이 깎이게 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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