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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하나 마나 ‘딜레마’승인 거부시 진실규명 차단 비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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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시 보수층에 ‘배신자’ 낙인
기사본문댓글 바로가기등록 : 2017-02-20 06:30
고수정 기자(ko0726@dailian.co.kr)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한 연장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자료사진) ⓒ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은 수사 기간 연장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
20일로서 특검의 수사 기간(28일 종료)은 약 일주일 남아있다. 야권은 물론 지난 18일 광화문 광장에
모인 80만 촛불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검팀도 지난 16일 이전 특검과는 달리 수사 대상이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
소 처분 등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일찌감치 황 권한대행에 수사 기
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특검팀의 요청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을 뿐, 20일 현재
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가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기도, 승인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삼성과 박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한 거래가 있었다는 특검의 수사 구도가 힘을 받게 된
상황에서 거부할 경우 진실 규명을 가로막은 장본인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
다수의 여론이 대통령 탄핵 인용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하면 ‘정치인
황교안’에게도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반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시키는 건 보수 세력으로부터, 특히 보수 진영의 ‘구원 투수’로 불리며 자신
을 향해 결집한 지지층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다음 달 초 박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황 권한대행에게 큰 부담이다. 이 때문에 황 권한
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황 권한대행이 딜레마에 빠지자, 당장 야권에서는 특검 수사 기간을 기존 7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연
장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황 권한대행은 어영부영 시간끌기로 더 큰 혼란
을 초래하지 말라”며 “특검 시작 이후 대통령과 비선실세, 재벌과 대기업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나
고 있다. 특검 수사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서면 논평을 내고 “황 권한대행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을 밝
힐 수 있도록 특검수사기간 연장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지는 자세임을 명심해야 한
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황 대행이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특검 수사
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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