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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사드배치는 불법… 사드, 대선 핵심이슈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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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사드는 정치폭탄이 되어 여의도에 웅크리고 있어
문일석 발행인 2017/02/19 [21:37]
조기 대선(大選)이 가능해지면서 올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가 핵심 이슈로 등장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있은 직후 “세금을 들여서 사드
2~3대를 더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의당 등 야당 대선 후보들은 사드의 한국배치-반입
을 반대하고 있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사드배치를 다음 정권으로 넘겨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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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장비의 일부 ©브레이크뉴스
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부와 국방부는 사드배치를 합의, 논란을 증폭시켰
다.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했다. 트럼프 정부의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 지난 2월 2일부터 3일까지 방한했다. 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매티스 미 국장장관은 “주한미
군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했다. 한·미 양국은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서 북핵
문제 대처·해결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함께 지향해 나가는 동반자라는 데 공감
하고, 동맹의 지속적 발전과 연합 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자는데” 의견
을 같이 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결정이 북한의 현존하는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적 차원에서 한미동맹
이 결정한 사항임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 사드 체계는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
한 방어체계로, 올해 중에 배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합의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 지난 16일 국
회에서 열린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발제자들과
의원들은 사드배치가 위법이라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는 이날 ”한·미간 사드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
성“ 제하의 발제문에서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에 대해서는, 그것이 한국의 대북한 방위를 위해서는 적
절하지 않다거나 ‘남극 궤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ICBM을 막기 위해 미국이 한반도 내 사드배치를 서두
른 것'이라는 평가가 있듯이, 합의발표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실전상황이나 그와 유
사한 상황에서 요격실험을 한 것이 아니니 몇 차례 요격실험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사드 무기체계에서
요격미사일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 등은 사드의 성능이나 목표
가 대북한 억지용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으며, 사드 무기체계가
배치되기로 발표된 성주 주민과 함께 전 국민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주의 롯데골프장에 기지
를 두려는 작업도, 정치적인 어려움이나 중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러
한 한·미 양국 간의 사드배치 합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SOFA 협정의 하부적인 합의가 아니라 기
존의 협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내용의 군사적 합의이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일 뿐 아니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는
점도 주장되고 있다. 헌법 제60조에서는 중요한 국제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
하고 있다. 어떤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명칭과 상관없이
먼저 국가 또는 국제기구 사이의 합의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박주선 의원은 '① 국제법 주체인 한미 양국이 ② 토지 공여와 시설 건설, 무기체계 도입이
라는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 등 서면형식으로 체결하
며 ④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인 사드배치 합의는 조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우 타당하
다”면서 “사드배치 합의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해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배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이유로도 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평화통일은 헌법 대한민국의 정책적 목표이며 정부는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야 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4조). 또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노력할 의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의무이기도 하다(헌법 제69조). 이러한 실정에서 보면 사드배치 합의는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며 오히려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평화적 통일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사드배치에 관한
문제가 어려워지는 이유의 하나는 거짓말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조
차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미국의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
의가 많지 않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배치가 MD와 무관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사드 무기체계는 미
군에 배치되고 미군에 의해 관리되며 사드가 MD의 핵심요소라는 점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인데도 거짓
말을 하고 있다. 무지하든지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둘 중 하나이다. 국회는 사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드에 관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배치 합의에 관한 동의권 행사
를 통하여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이뤄지는 사드
한국 배치와 국내외 사례에 비춰 본 주한미군 사드 도입의 국회 동의 필요성” 이란 제목으로 발제강연
을 했다. 고 위원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주한미군 사드 도입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한
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 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약은커녕 기관 간 약정
의 지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주한미군 사드 도입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
되고 있거나, 아니면 한미 양국 간 비밀 이면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의 한다”면서 “주한미
군의 사드 도입이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한국
의 영토와 사법주권을 포기-치외법권적 지위를 갖는 수십 만 평의 토지 공여, 주파수나 공역 관리를 위
한 국내법 개정 등―하고 주한미군에 백지수표를 위임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기반시설 구축 비용과
운영유지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등 주권국가 국민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혹을 달고, 그것도
아무런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않은 채 주한미군 사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은 이날 "‘불법 사업’ 사드 배치 중단의 필
요성-국방부의 위법한 사드 배치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우리 헌법과 법률 어디에 외국군
대가 자신의 전략자산을 마음대로 들여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미국 군대가
아무 제한 없이 자신의 기지를 확장하거나 무기체계를 들여와도 관계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주권’의 흠결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처럼 사드배치는 헌법 수호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궁극적 목
표인 ‘평화’의 관점에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어떤 것도 진행해서
는 안 된다. 사드 배치를 일단 중단하여야 하는 이유는 오히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불법적’ 상황을 보
면 더욱 분명해진다“면서 ”처음부터 ‘법치’를 벗어난 ‘박근혜표’ 사드의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
는 것은 헌법수호 의지와 직결된다. 대선주자들이 아직 시작도 안한 사업을 미국과의 관계만 언급하며
이런 위헌적인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미 국방부와 사드배치를 합의한 상태이고, 국회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사드배치 합의
를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주한미군이 한국에 배치하려는 사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자 지적이다. 대선을 앞두고 사드는 정치폭탄이 되어 여의도에 웅크리고 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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