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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잡으면 사드 백지화? 다시 중국의 속국 되자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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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북 핵무기 공격에 국민 보호할 대안 있나
중국, 사드가 북핵 대비용이라는것 알고도 억지
기사본문댓글 바로가기등록 : 2017-01-12 09:33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2014년 6월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인 스캐피로티(Curtis M. Scaparrotti) 미군 대장이 고고도 요격미사
일인 사드(THAAD)의 배치를 본국에 요청하였다고 언급한 이후 3년이 가깝게 흘렀다. 그 동안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탄도탄(ICBM)을 요격한다든지, 중국의 군사활동을 속속들이 관측한다든지,
한국이 그 비용을 물어야한다든지,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다든지, 심각하게 유해한 전자파가 나온다든
지와 같은 루머는 대부분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탓에 국내에서는 조용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 부지도 확장 및 준비되어 금년 내에 배치될 예정이다.
국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아직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고, 철회를 압박하고 있
다. 최근 한국 항공사의 한중 간 전세기 운행을 불허한다든가,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을 제한한다
든가, 한국산 화장품 중 일부의 수입을 불허한다든가 등의 조치가 내려지자 한국에서는 이것을 사드 배
치에 대한 보복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7년 1월 9일에는 중국의 신형 폭격기 6대를 포함한 10대의 군
용기가 통보없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하여 무력시위를 하기도 했다.
중국의 정신적 속국?
중국은 부정하고 있지만, 언론과 일부 인사들은 중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원인을 사드로 단정한 상
태에서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배치를 지체 또는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 국회의
원들이 중국의 반대여론을 무마한다면서 중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무역과 관련하여 중국이 일방적인
제한을 가하면 그것은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한중 FTA)' 위반 여부로 따져야
할 것이다. 지레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여 그런 것으로 추정하여 쩔쩔맬 일이 아니다.
우익인사들 사이에는 북한 고위인사가 한 말이라면서 “남한의 공산화는 완료되었고, 통일만 되지 않았
다.”라는 말이 SNS를 통하여 유포되고 있다. 한중관계에도 유사한 말이 가능할 것 같다. “한국은 정신
적으로는 이미 중국의 속국이 되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자국 방어를 위한 무기 배치에 대하여 인
접국의 허락을 받고자 하고, 중국이 조금 불편한 조치를 내리면 모두 사드 배치 때문이라고 인식할 수
있겠는가?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그렇다면 배치해야 한다. 이미 우리 정부가 배치하기로 결정하여 추진되고 있고,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아닌가? 언제부터 우리가 중국의 승인을 받아서 군사정책을 결정했는가?
부끄러운 역사지만, 우리는 1636년부터 1895년까지 중국의 속국(屬國)이었다. 병자호란 때 참패하였
기 때문이다. 당시 임금인 인조는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로 항복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을 정리하
는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조선의 독립이 공표되었다. 우리 힘으로 이룩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
히 우리는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에 이렇게 전전
긍긍해야 하는가?
금년 1월초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7명의 중국 방문을 한번 되돌아보자.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는 중국 외교부장의 압력을
들어야했고, 중국 학자들의 질타를 받아야했다. 대신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거나 중국의 반대가 부당
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조선의 신하들이 청나라에 가서 그 나라 신하들의 호통을 듣고 온 것과 흡사
하지 않은가? 그들이 귀국하자마자 중국은 10대의 군용기를 동원하여 4-5시간에 걸쳐 한국의 방공식
별구역을 넘나들면서 협박하였다. 화장품 등 더욱 많은 분야에서 비우호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야
당인사들은 사드 배치의 연기와 포기를 주장하고 있다. 한중FTA에 의한 시정요구나 보복조치를 언급
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은연중 중국에 대한 속국의식에 빠지게 된 게 아닌가?
한중 간 안보협력 가능?
이 기회에 우리는 한중관계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다. 북한과 중국은 1961년 상호우호협력조약을 맺었다. 그 조약에
의하면 “체약국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
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국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원조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북한
의 요청이 없어도 중국의 개입이 가능한 것이다. 또는 수정 또는 폐기에 관한 쌍방간의 합의가 없는 이
상 이 조약은 계속 효력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
다.”라고만 되어 있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
다.”라고 되어 있어 폐기도 쉽다.
즉 한반도 상황을 보면 남북한이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데, 남한의 동맹국은 미국이고, 북한의 동
맹국은 중국이다. 북중동맹관계가 한미동맹관계보다 훨씬 강하다. 그런데 어떻게 중국이 북한을 버리
고 한국을 지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중국은 우리를 지원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2008년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10년 북
한이 한국의 군함인 천안함을 공격하여 격침시키고, 백주에 한국의 영토인 연평도를 생중계되는 상태
에서 포격하였지만, 중국은 북한을 규탄하거나 한국의 입장을 지원하지 않았다.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거부권으로 위협하여 무산시킨 채 의장성명에 그치도록 하였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것은 허상
이다. 북한의 동맹국이라서 중국이 한국은 전혀 지원할 수 없는데, 어떻게 확실한 동맹국인 미국과 대
등하게 생각한다는 것인가? 동맹을 인간사의 “약혼”과 비교해보자. 중국은 북한과 약혼한 사이이고,
한국은 미국과 약혼한 사이이다. 어떻게 다른 약혼자가 있는 중국과 한국이 안보협력을 할 수 있겠는
가? 중국은 한국을 압박하여 미국과 파혼시키고자 하고, 우리는 이에 말려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도 비호
“오캄의 면도날”(Occam's razor)이라는 말이 있다. 14세기 활동했던 동명 학자의 대표적인 주장이다.
제반 사항이 불확실하여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가장 단순한 설명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수의 학자들은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구한다고 믿고 있다. 그
래서 한국이 노력하는 바에 따라 중국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할
것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서로 적대적인 두 동맹에 속해있는 국가가 어떻
게 이와 같은 협력관계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인가? 상당히 많은 상황과 조건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
고, 복잡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논리는 틀릴 가능성이 높다.
“오캄의 면도날”에 의하여 단순한 논리를 적용하여 현 상황을 살펴보면 결론은 너무나 달라진다. 중국
은 동맹국인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할 것이고, 따라서 중국을 공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은 동맹국인 북한이 주도하여 한반도
가 통일되는 것을 바랄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에서의 정통한 정부는 오히려 북한일 수도
있다.
위와 같이 “오캄의 면도날”에 의한 단순한 설명에 근거하여 현 상황을 살펴보면 북한의 핵과 사드에 대
하여 중국이 취해온 모든 정책이 명확하게 이해된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않는
것, 자신이 주도한 6자회담이면서도 북한이 그 합의를 어기면서 핵무기를 개발해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 유엔에 의한 다양한 경제제재 조치를 소극적으로 이행하는 것, 한국의 사드 배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북한이 중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이고, 중국은 동맹국을 지원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1950년부터 1953년 사이 “항미원조(抗美援
朝)전쟁”에서 혈전을 주고받은 상대이다. 휴전상태라는 것은 미국에 대항하는 그 전쟁이 지금도 지속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북한을 지원하지 않겠는가?
사드의 전략적 가치는 오해
한국의 다수 학자들은 사드가 전략적 가치를 갖는 무기라서 중국이 그의 배치를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
고자 하지만, 실제의 사드는 전혀 전략적인 것이 아니다.
사드는 200km의 범위 내에서 나를 공격해오는 상대방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邀擊, interception)
하여 파괴하는 순수한 방어무기이다. 사드는 배치된 지역을 향해 공격해오는 미사일만 요격할 뿐 제3
의 표적을 향하여 날아가는 미사일을 도중에 요격할 수는 없다. 마하 8의 속도만 내는 사드가 마하
10-29으로 비행해가는 미사일을 어떻게 따라가서 파괴시킬 수 있겠는가? 또한 사드의 탄두에는 폭약
자체가 내장되어 있지 않다. 공격해오는 상대방의 미사일을 정면에서 충돌하여 서로의 운동에너지로
파괴시키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미사일이 마하 15로 날아오면 마하 8정도로 날아가서 마하
23의 충돌에너지로 파괴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체방어만 가능하고, 폭약도 없는 사드가 어떻게
전략적 가치를 갖겠는가? 사드는 미 육군이 개발 및 구매한 무기인데, 미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중에서 전략적인 무기가 어디 있는가?
이제는 대부분이 이해하게 되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중국이 미국을 향하여 발사하는 대륙간탄도
탄(ICBM)은 한반도 상공이 아닌 시베리아를 거쳐 북극 상공으로 날아가고, 우리나라 상공으로 날아간
다 하더라도 그 고도는 1000km 이상이라서 150km의 요격고도로는 미칠 수 없으며, 반복하지만 따라
갈 속도가 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내부를 샅샅이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
하고 있지만, 공격해오는 상대방의 미사일에 사드 탄두가 정확하게 정면충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레
이더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 빔은 공중으로 발사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중국을 볼 수가 없다.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요격을 포기한 채 레이더 빔을 낮게 보낸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산악지형이라서 5도 이하로
낮추기도 어렵고, 지구곡률까지 감안하면 1,000km 이상의 거리에도 지표면과는 수백km 떨어져야 하
며, 북한을 지향하는 레이더는 사전에 방향을 전환해야한다.
이렇게 때문에 지난 해 12월 필자가 대만의 국립정치대학을 방문하였을 때 그 학교 교수는 중국의 군
사전문가들 대부분은 사드가 북핵대비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사드와 같은 무
기는 과학이라서 시각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질 수 없으니, 조금만 공부해보면 누구든 금방 그 한계를
알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관리들은 사드가 이스라엘이나 유럽국가에서 만들었다면 상관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드의 성능과 중국의 반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결국 중국은 사드의 성능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에 사드가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이의 배치를 반
대함으로써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드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은
북한의 핵미사일로터 그들 병력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 사드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노동미사일이
나 무수단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여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할 경우 미국은 방어수단이 없
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될수록 미국의 불안은 커질 것이고, 결국 사드가 없으면 주한미군이 철수해
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면 한미동맹은 형식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 주도의 한반도
공산화가 가능해질 것이며, 그러면 중국은 힘들이지 않고 한반도를 자신의 세력권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이다.
친북세력에 의한 교묘한 사주(使嗾)
우리 야당들은 왜 사드 배치를 반대할까? 필자도 이것이 너무나 궁금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야당이 반
대해야할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동안 사드에 관한 오해는 대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사드의 유용성은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이 반대한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인데, 그들의 반
미 및 반일적인 언사에서 보면 다른 누구보다 자주성이 강한다. 따라서 그들이 이런 굴욕적인 이유로
반대한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유일한 해답은 한중 간의 갈등을 노출시킴으로써 정부의 무능을 폭로
시켜 차기 대권 확보에 유리하게 활용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 대답도 상당수 국민들의 반대
를 무릅쓰고 두차례에 걸쳐 무리하게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여기에도 “오캄의 면도날”을 적용해보면 일부 친북세력들의 사주에 모르는 사이에 조종당하고 있
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는 누구도 공개적으로 종북(從北)이나 친북(親北)인사라고 말하지는 않지
만, 상당한 숫자의 간첩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여러사람을 사주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도 북한은 난수방송을 내보내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야당이나 진보층에 스며들어 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모든 설명이 명료해진다.
종북 또는 친북세력은 당연히 한국의 방어력이 강화되는 것을 막고자할 것이다. 그러니 사드 배치를 반
대해야한다. 또한 북한의 동맹국은 중국이기 때문에 한국을 친중으로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북
한의 가장 무서운 적은 미국이기 때문에 반미로 한국외교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종북 또
는 친북세력의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는 절대적으로 반대해야하는 사안이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야당에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 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최근 격화되고 있는 반일감정도 쉽게 이해된다. 한일 양국 정부 간에는 2015년
타협을 통하여 위안부 문제의 해결방향에 합의하였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에서 보듯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종북 또는 친북세력들이 바라지 않는 결과
이다. 그들에게는 한국이 고립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들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
이나 소녀상과 같은 마찰이 커질 것을 바랄 것이다. 현재의 다양한 반일 행위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
수가 숨어들어 있을 지 알 수 없다.
나가며
필자는 미중 간의 균형외교를 강조하거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인사들에게는 언제나 질문한다. “북한
이 핵무기로 공격하고자 할 때 국민들은 보호할 다른 복안이 있느냐?”라고. 핵무기도 없고, 충분한 요
격수단도 구비하지 못한 현재의 한국은 한미동맹에 의존하여 북핵을 억제하는 것이 최선이고, 사드를
배치하여 최악의 상황에서거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나 뿐만 아니
라 모든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은 채 중국 언론이나
관리의 한마디에 전전긍긍하여 사드 배치를 연기 및 포기하자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영속을 불가능하게도 만들 수 있는 너무나 심각한 위협이다.
핵무기는 1발이 터지면 수십만-백만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발이 폭발하면 우리 민족의 유일한
생활터전인 한반도를 불모지대로 변모시킬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가 있는가?
한국에서 핵전쟁이 발발하였을 경우 중국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한번 추정해보자. 우선 중국에게
피해는 거의 없다. 편서풍이라서 낙진은 날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백만의 한민족은 사망하고,
한반도는 잠시 불모지대가 되겠지만, 중국은 크게 애닯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남의 일일 것이
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약한 한민족, 약한 남북한이 더욱 편하지 않겠는가? 청나라가 조선의 국방력
강화를 엄단한 것도 그러한 의도 아니었겠는가? 그런 중국에 대하여 우리 안보를 맡기고자 하는가?
사드 배치를 포함하여 안보에 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책임있는 대안
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정부를 방해하는 데만 몰두하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위협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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