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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재벌개혁 발언'의 위험성 “시각이 삐뚤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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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석 발행인 ㅣ 기사입력 2017/01/11 [10:23]
선거철 초반이 되면 유력 정치인들의 '재벌 때리기'가 시작된다. 재벌개혁 또는 재벌해체 주장도 나온다. 이런 주장들은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으려는 기표이익을 전제로 한 정치행위일 것이다.
조기대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차기 대선의 유력주자 중의 한명인 문재인(민주당 전 대표)도 예외는 아니다. 그가 재벌개혁을 들고 나왔다.
▲ 문재인 전 대표는 10일 “재벌개혁”을 강조하면서 특히 4대 재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문 기자
문재인은 지난 10일 열린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 기조연설에서 “그동안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렸다. 함께 이룬 결과물을 독차지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았다.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면서 “그동안 역대정부마다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의지가 약한 탓도 있었고, 규제를 피해가는 재벌의 능력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는 실현가능한 약속만 하고자 한다. 저는 재벌 가운데 10대재벌, 그 중에서도 4대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은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것. ▲재벌의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줄여 나가겠다. ▲우리경제를 공정한 시장경제로 만들겠다. 재벌개혁은 재벌의 기업활동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재벌경제는 이제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제 정부가 나서 재벌의 역할을 바꿔주어야 한다. 확고한 재벌적폐 청산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재벌개혁이야말로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도 했다.
한국의 경제성장 동력은 노동자였고, 재벌이 앞서서 견인했다. 한국경제의 경이적 성장 배후에 재벌이 있어왔다. 그리하여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중소기업 위주 정책을 편 대만과 비교할 때, 대기업 위주 정책을 편 한국의 경제성장이 더 확실했다. '재벌 공화국'이 맞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말 일수 있다.
정치인들이 정치적 행위로 자국 재벌을 비난할 때 경쟁력 약화로 되돌아올 개연성도 있다. 각국의 기업들이 비난받는 재벌과 거래하려할 것인가?
어느 법당 부처님이 앞을 정시(正視)하지 않고, 계속 아래만을 내려 본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 불상의 하대인 법석(法席)이 기울어 있었다. 그러하니 아래를 내려다 볼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자본주의는 시장주의와 사유의 극대화 노선을 지향한다. 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공유(共有)를 강조-추구한다. 한국은 자본주의로 일어선 국가이다. 시장주의를 지상과제로 발전시켜 왔다. 문재인이 자꾸 재벌개혁이나 해체를 외치는 것은 내부의 시선이 자본주의적 시각보다는 공산(共産)-사회주의(社會主義) 시각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일지 모른다.
재벌, 소위 한국의 최대기업들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죽느냐, 사느냐는 사활경쟁의 연속일 것. 이런 글로벌 체제 하에서 한국의 대기업-재벌들이 정치인들의 주장대로 개혁을 통해 왜소해지거나 폐업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재벌이 망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한국경제도 곧바로 위험에 빠질 것이다.
재벌 내에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긴 최고급 경제인재-전사(戰士)들이 포진해 있다. 재벌이 없어지면, 재벌이 망하면, 그들도 당연히 자리를 떠나 글로벌 사회에서 유랑해야 한다. 국력손실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해 온 그들이 남의 나라에 팔려가 남의 나라를 잘살게 하는데 근무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자본주의는 지난 300여년 간 대세였고, 앞으로도 대세일 가능성이 항존 한다. 그간의 자본주의는 인류를 잘 먹여 살렸다. 따뜻한 주의였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공신들이었다. 재벌이 잘 돌아갈 때 국가경제도 잘 돌아갔다. 재벌도 인간들이 이끌어 가는 경제조직이기 때문에 늘 갱신이 필요하다. 재벌은 늘 내부개혁을 스스로 하고 있을 것이다. 타율(他律)개혁이 아닌 자율(自律)개혁을 통한 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치계절에 일부 정치인들이 쏟아놓는 재벌개혁 주장 속에는 정치인들의 편견이 가득 들어 있는, 즉 위험한 시각이 도사려 있을 수도 있다. 이젠 한국의 선진국가 진입을 위해 정치인들의 그릇된 재벌관념을 고칠 때가 됐다. 문재인은 “그동안 역대정부마다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정치인들이 내건 정치구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공약이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닐까? 잠시 속이는 공약(空約)이었을 수도 있다. 문재인. 재벌에 대한 시각교정이 필요한 듯하다. 한국을 글로벌 경제일등국으로 만들려면 지금보다 더 강하고 큰 대재벌이 꼭 필요하다는 쪽으로 말이다.
정치인들의 재벌약화 요구와는 정반대로 어떤 면에서는 한국경제가 살아나려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재벌의 앙양정책-재벌의 부양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유력 정치인들은 재벌개혁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낙후되어 있는 정치의 개혁이나 잘 해내야 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 지발행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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