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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드러난 문재인 자질…大權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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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협 커지는데 한미동맹, 안보관도 '불안'… 文 "내가 앞서가니 두려워서 일어난 일"
김민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북한의 결재를 받고 기권표를 던졌다는 '송민순 회고록' 파문이 커지면서 대선주자가 지녀야 할 자질마저 의심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재인 전 대표가 그동안 대표 재임 시절 각종 선거에서의 전패, 친노(親盧)·친문(親文) 패권주의로 인한 분당사태 등으로 리더십 부재(不在)가 거론됐다면 최근에는 안보관부터 외교능력, 위기대응능력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논란의 중심에 선 문재인 전 대표는 엿새째 '모르쇠'로 일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표는 전날 충북 진천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사전통보 및 동의를 구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 질문은 안 하기로 했죠"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기억이 좋은 분들에게 들으세요"라며 거듭 발언을 회피하기도 했다.
반면 "사실관계는 지금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 더 말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한마디로 군대에도 제대로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걸핏하면 종북 타령"이라며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결국 나 문재인이 가장 앞서가니까 문재인이 두려워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나"라며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안보가 얼마나 든든했나. 철통같이 NLL을 지켰다. 새누리당은 10년 전 상황을 갖고 논란하지 말고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만큼만 안보를 하라"고 말했다.
'북한 결재' 논란에 대한 본질을 흐리는데다 참여정부의 NLL포기 논란과 대북 퍼주기 행태 등은 벌써 잊은 것이란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오락가락 해명하는 것 같더니 기억 좋은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말한다"며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기억편식주의자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가 '노무현 정부에게서 배워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는 노무현 정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기억 못하는 사람을 배워야 하는건지 북한에 결재한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야권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위기관리 능력과 리더십 문제에 강한 의구심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네 번째까지 말을 바꿨다. 일구사언(一口四言)으로 이런 문제를 덮으려 해선 안된다"며 "매일 말 바꾸지 말고 명확한 사실을 국민 앞에 밝혀 논쟁을 종식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전날 서울디지텍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진실을 밝혀서 빨리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는 숭고한 가치"라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찬성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노무현 정권이 당시 표결에 기권했던 것을 비판했다.
더민주 내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기억이 안난다"고 일관하는 것에 대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노무현 정부 사람들과 함께 기억을 맞추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민주 대권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1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면 깊은 고해성사가 필요하다"고 충고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반도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도 불안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같은 중요 사안에서도 동맹국보다도 북한을 우선시했던 정황이 나오면서다.
이날 <조선일보>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표결 결정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북한에 사전에 알려주면서 미국 등 우방국에는 표결 때까지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기밀문서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Leaks)를 확인하고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의 외교전문(2007년 12월 5일자)에는 한국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정과 관련된 내용이 소개돼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유엔 표결 이틀 전인 11월 19일 조중표 외교부 1차관을 찾아와 "한국이 찬성 투표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순 회고록'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6월 24일 노무현 정부에서 전작권을 회수하려던 것을 거론하며 "종전 후 60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군이 외쳐온 목표는 한결같이 자주국방이었다"며 "그러나 아직도 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 방산 비리의 천국… 이것이 지금도 자주국방을 소리 높여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 현주소"라고 맹비난했다.
최초 전작권 전환을 결정했던 노무현 정부시절의 전망과는 달리 북한은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등 끊임없이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전 대표는 미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부분은 외면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침묵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안보협의회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을 2020년대 중반쯤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스스로 드러낸 안보관은 대권주자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성한 <뭣이 중헌디?>라는 제목의 글에서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쟁은 국민의 생존과 인권의 무덤이며, 평화는 국민의 생존과 인권의 요람"이라며 "제가 만들고 싶은 정부는 평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평화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되고 북한이 군사적 위협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야한다는 취지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미국은 자국을 향해 9·11 테러를 감행한 국제 테러리스트 조직 알카에다 소탕에 나섰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으로부터 제2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당해도 침묵할 것인가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16일 "일본에 항복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선택한 이순신보다 일본에 항복하여 나라를 넘겨준 이완용이 더 낫다는 말이 될 수 있다"며 "물론 전쟁은 피해야겠지만 역사에서는 불가피하게 나쁜 평화를 수용하지 않고 좋은 정의의 전쟁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민우 기자
출처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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