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정치
|
|
|
다가온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증인 채택 놓고 또 다시 ‘온도차’
|
野 “국감 증인 성역 없다”-與·경제계 “망신주기 국감 더 이상 안돼”
|
정민우 기자 ㅣ 기사입력 2016/09/23 [11:15]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제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인 증인 채택을 놓고 또 다시 여·야당의 기싸움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감이 이뤄지는 만큼,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의제로 삼으면서 관련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있다. 실제, 현재 야당에서 겨냥하고 있는 대기업 총수나 CEO들의 이름은 화려하기 그지 없다.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출석이 뜨거운 감자로 떠 오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5월 이 부회장이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자 삼성이 공익법인을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고 있다는 등 삼성 지배구조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출석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오너들은 물론, △이상운 효성 부회장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 △황창규 KT 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장시권 한화탈레스 사장 △김영섭 LG CNS 사장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4대 경제단체장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호의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당과 경제계에서는 한진해운 사태 책임자란 명분이 뚜렷한 조양호 회장을 제외하고는 증인채택 요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인들이 국감장에 소환되면 진정한 해명보다는 의원들의 질타와 비난만 받는 이른 바 ‘망신주기’, ‘호통치기’ 등 보여주기식 국감만 진행 돼 왔기 때문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직접적으로 필요하다면 증인채택이 필요하지만 19대 국회에서 12%의 증인들은 답변시간이 없었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뛰어야할 기업인들에게 무분별한 망신만 당하면 국가 신인도와 기업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을 불러서 앉혀놓고 상식 밖의 질문으로 망신을 주는 행태는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전경련을 포함한 경제계도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채택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통해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국정감사 증인 또는 참고인 소환 대상으로 채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기업인 증인 채택은 증인적격에 관한 일반적 법원칙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에 대한 증인 또는 참고인 신청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이뤄져야 하며 심문 역시 사전에 고지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여야 한다”며 “ 특히 증인에 대한 모욕 및 부적절한 질문 등의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재벌총수라고 해서 국정감사 증인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당당하게 출석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증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시 정권 연루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 전경련이 여당에 기대 국감까지 피해가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 나와 증언하는 것이 기업경영에 어떤 장애를 초래한다는 것인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국감 증인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 경제계가 증인 채택을 놓고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기업인들의 국감 도피성 해외출장 여부도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는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차 대표가 8월 30일로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 돌연 해외 출장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 대표의 해외 출장은 LG생활건강 측이 지난 며칠 간 본 의원실에 수 차례 연락을 취해오는 동안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었던 내용이다”며 “이는 과거 그룹 총수들이 국정감사를 피할 목적으로 해외 출장 핑계를 대던 구태의 반복이다”고 꼬집었다.
출처;브레이크뉴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