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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李감찰관 기밀누설 아니다… 국기문란 단정은 不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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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늪에 빠진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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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기자
입력 : 2016.08.20 03:00 | 수정 : 2016.08.20 03:22
[우병우 늪에 빠진 국정]
- 법학자·법조계 반응
"李감찰관의 대화 내용은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것…
언론에 수사 진행 알리는 통상적 수준 벗어나지 않아"
청와대가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국기 문란'으로 규정한 데 대해 법조계에선 "법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관계도 정확히 모른 채 억지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대표적 헌법학자인 허영(80·사진)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관이 누설했다고 하는 부분은 감찰 시기와 (우병우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하겠다는 내용을 말했다는 것인데, 이는 (감찰 결과가 아니라) 예정 사항일 뿐"이라며 "특별감찰관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고 비밀 누설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허 전 원장은 또 "감찰을 시작했고 언제 종료하고, 감찰에서 규명되지 않은 부분을 검찰로 넘긴다는 것(수사 의뢰)은 모두 특별감찰관법에 (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고 했다. 법에 규정된 사항들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것이어서 비밀로 해야 할 감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청와대가 '국기 문란'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우 수석의 비위 여부이므로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고 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54) 교수는 "공개된 문건에 있는 이 특별감찰관의 대화 내용은 검찰 수사 등에서 이뤄져 온 관행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도 중요 사건에 대해선 언론에 수사 진행 상황을 제한된 범위에서 알리고 있는데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찬종 변호사도 이날 TV조선에 출연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피의사실 공표죄도 사실상 사문화된 측면이 있지 않으냐"며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사소한 트집을 잡아 큰 것을 가리려는 의도"라고 했다.
한 현직 검사장은 "이 특별감찰관의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은 이미 언론의 보도들을 통해 감찰 대상자(우 수석)와 피조사자(우 수석과 그 가족, 경찰 관계자 등), 비위의 세세한 내용, 감찰 일정 등이 모두 공개된 상태였다"며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데 무슨 기밀 누설인가"라고 반문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감찰관의 언론 접촉은 금지되지 않는다"며 "기소될 사안도 아니고, 기소되더라도 100% 무죄가 나올 사안"이라고 썼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도 "대화 내용은 감찰이 방해를 받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고, '범죄 혐의'나 '비위'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대형 로펌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누설'이나 '유출'로 처벌하는 행위는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밖으로 일부러 빼내거나 흘리는 행위"라며 "청와대 주장은 억지"라고 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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