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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포퓰리즘 魔手, 또 다시 朴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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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끌여들여 공짜복지 강행하려는 서울시장의 2차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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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초청 오찬, 朴대통령 "중앙과 지방이 손잡고 노력하면 못풀 일 없어"
오창균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8.17 17:01:59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을 초청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남경필 경기지사.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지금 우리 앞에 많은 도전과 난제들도 중앙과 지방이 손잡고 함께 노력하면 못풀어낼 일이 없을 것"이라며 국내외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단결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도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더 큰 도약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발전과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발언이다.
"이틀 전 광복 71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세계가 놀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중앙과 지방을 넘어 온 국민이 단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우리 과학기술의 요람이 되는 대덕연구단지, 울산, 여수, 구미 등 한국을 수출 강국으로 키워낸 전국의 산업단지들, 그리고 전국의 농촌에서 시작을 해서 도시로 확산이 된 새마을 운동 등 우리나라 발전의 역사는 곧 지역 발전의 역사였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함께 도약을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시․도지사 여러분께서 큰 역할을 앞으로도 해 주시리라 믿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복이라는 점에서 하나일 수밖에 없는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한다. 오늘 창조경제와 관광벨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국정 현안과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좋은 말씀 나눠 주시길 바란다."
'창조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허남식 지역발전위원장,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결정 관련 경북 성주군 방문 일정으로, 최문순 강원지사는 중국에서 개최된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일정으로 간담회에 불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은 올해 들어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이날 행사에 대해 "창조경제와 관광벨트화를 통한 지자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규제프리존과 창조관광 육성, 읍면동 복지허브화, 원격의료 시범사업, 그리고 유연근무제 일자리 등 민생(民生) 지역 정책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조했다.
▲ 공짜복지의 선두주자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훈훈한 간담회 자리에 찬물을 끼얹는 이도 있었다.
박원순 시장은 돌연 청년수당 문제를 운운하며 거듭 박근혜 대통령에 공격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었다.
'공짜복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년수당이다.
너도나도 퍼주면 곳간이 남아나질 않는다는 게 문제다.
'선심성 포퓰리즘(Populism)'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수당 문제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여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올리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2차 시도였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청년들에게 3~6개월간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만으로는 취업률을 높이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정책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일자리 정책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식의 청년수당이다. 구체적으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이 돈이 청년 구직활동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다.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 서울시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달콤한 무상복지'가 결국 그리스·아르헨티나의 경제파탄처럼 망국적 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난이 빗발친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원순 시장의 포퓰리즘 주장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 배석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걸 활용하면 될 것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통합적 전달 체계가 원칙"이라고 박원순 시장에게 설명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는 "전문가의 직업 상담이 전제돼야 하고, 그 원칙 아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할 수 있다"고 했다.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주장이 먹혀들지 않자 "오늘 세 번째로 청년수당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정부 입장이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면서 오찬 뒤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창균 기자
crack007@newdaily.co.kr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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