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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전두환 전 대통령, 명예롭게 논란 끝내야”

29일 MBN 뉴스공감 방송 출연서 탁월한 논리로 추징금 원칙 처리,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이 지난 29일 출연한 MBN 뉴스공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논란과 관련해 근래 보기 드문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양 회장은 원활한 토론을 진행하기보다 사실상 패널로 나서면서 전 전 대통령 측을 비판한 사회자 측에 강한 일침을 놓기도 했다. 또한, 함께 출연한 패널들을 포함해 최근 추징금 문제로 전 전 대통령 측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바쁜 여론에 법과 원칙의 문제를 새삼 환기시키기도 했다.

양 회장은 먼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가 법대로 이루어지되 여론몰이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문제로 사회자 측과 정면으로 맞붙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비난 여론에 우파 논객들조차 할 말을 제대로 못 하고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양 회장만이 거의 유일하게 방송을 통해 추징금의 원칙적 처리 문제,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선 셈이다.

양 회장은 먼저 전 전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 압류를 위해 참가압류통지서를 검찰에 보낸 것에 대해 간략한 설명에 나섰다. 양 회장은 “일단 참가압류통지서를 내면 추징이 확정될 경우 우선권이 확보된다. 왜냐하면, 세금이 추징금보다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이라며 “조세정의에 입각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무난하게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영태 “비자금, 편법 등 수사해야 하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여론몰이식 비난은 안 돼”

이어 토론은 전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결혼 당시 받은 축의금 논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사회자 측은 전 전 대통령 주치의를 지냈던 양 회장에게 당시 축의금을 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양 회장은 “저는 결혼식에 안 갔다”면서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다 서거하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은가”라며 “전 전 대통령도 공이 많으신 분이다. 물론 비자금이나 편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징금 환수는 법대로 하되, 전두환 일가에 대한 마녀사냥식 비난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진행자가 “지금 인간 이야기하기는 이르다. 잘못하면 오해받으신다. 일단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며 “지금 문제가 결혼 축의금이 뇌물죄로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얘기”라고 주장하자 양 회장은 “뇌물죄도 직무와 관련된 것은 뇌물죄가 된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것은 뇌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적 판결 전부터 전 전 대통령의 축의금을 모두 뇌물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설명인 셈.

이에 진행자가 다시 “그럼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몇억씩 주는 게 그냥 축의금이냐”고 다시 묻자 양 회장은 “법적으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앵커께서 감정적으로 나가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함께 출연한 패널 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가 “법조인들이 10만 원 이상이면 뇌물죄라고 분석했다”고 끼어들자, 양 회장은 다시 “전 전 대통령 막내가 결혼한 당시 축의금으로 160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막내는 대통령 임기 후에 결혼식을 했다. 권력의 절정에 있을 때라면 몰라도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은가.”라고 맞받았다.

양 회장은 그러면서 “그리고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다른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은 어떠했는지도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의미심장하게 꼬집었다.

하지만 이에 질세라 사회자가 또 참견하고 나섰다. 사회자는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붙들고 물어보시라. 그렇게 억대의 돈이 오가는데 감정이 안 상하는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는가”라고 묻자 양 회장은 “토론이란 것은 감정의 일변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앵커께서 이성적 토론을 끌어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군기 “전두환 치매는 언론플레이 의심” 주장에 양 회장 “전직 언론인이 언론 함부로 매도” 일축

양 회장은 이날 방송에서 패널들의 감정 섞인 전두환 일가 비난에 이성적 논리로 맞서며 종횡무진 활약했다. 그는 이종훈 평론가와 곽동수 숭실사이버대 교수 등이 “뇌물이 분명하다” “반성 없이 뻣뻣하다” 등의 비난을 퍼붓자 “내가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의 직무와 관련해서 직위에 있을 때,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이야기라는 것이고, 권력을 놓은 뒤에는 뇌물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전재용 씨는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니 해당이 되지만, 전재만 씨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아울러 “이런 경우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도 전부 다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양 회장은 전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사실 확인도 없이 ‘언론플레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다른 패널 주장에도 강하게 반박했다.

전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 당시 검사들에게 “수고가 많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다. 송구스럽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다른 언론보도에서는 “분노감과 허탈감을 느꼈다”며 다른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보도됐다.

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는 “‘분노감과 허탈감을 느꼈다’라고 일부 보수언론 중심에서 나왔는데, 저는 분노와 허탈감은 국민이 느껴야 하는 것인데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느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물가관리 등 공도 있지만 지금 추징금 문제를 잘못 처리해 조그만 공도 거의 없어질 판”이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양 회장은 “추징금 처리는 국가에서 잘못 한 것 아닌가. 박 대통령 말씀 따라 전직 대통령들은 뭐 했나, 국가에서 처리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명쾌한 논리로 맞받았다.

정 교수가 다시 “분노와 허탈감은 국민들이 느껴야 하는데 이런 상황도 언론플레이라고 본다. 언론을 끌어 들려서 교묘하게 끌고 나온 것”이라며 “‘치매’라며 건강 문제도 흘러나오는데, 전 전 대통령은 상당히 건강하신 분으로 아는데 갑자기 치매 얘기가 나온 것도 국면타개용 언론플레이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회장은 즉각 “질병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언론인까지 했던 사람이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매도하면 되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영태 “전두환 전 대통령, 가족과 함께 명예롭게 추징금 문제 해결해야”

그러자 정 교수는 다소 감정이 상한 듯 “패널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라고 했고, 양 회장은 “패널도 패널답게 얘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교수가 다시 “패널한테 인격 모독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발끈하자 양 회장은 “그건 피해자한테 인격모독이라고 한 것이랑 똑같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비난에 바쁜 다른 패널들과 달리 이렇게 전두환 추징금 환수 문제의 핵심과 문제점을 명쾌하게 설명해가던 양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 문제 역시 법과 원칙, 형평성의 문제라는 점을 잊지 않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명예를 위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가족들이 돈을 합쳐서 추징금을 내는 것이 상당히 명예롭다. 검찰이 샅샅이 뒤지면 분명히 다 나올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증여세 부분이나 또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에 맞고 균형 있게 합쳐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출처 폴리뷰
2013년07월31일 22:05:0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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