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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능력과 한계가 들통났다
더 이상 허세로 국제사회 인내심 시험말라

김승근 (hemo@hanmail.net) 2013.04.19 14:42:52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전면전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국지도발 가능성은 열어놨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부인하고 나선데 이어 미 국가정보국도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다시 한번 재강조했다.

 

북한이 워싱턴이나 서울을 핵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은 불가능한 허세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북한이 세계 앞에서 더 강한 모습을 내보이기 위해 큰소리 쳐 본 것이다.

 

북한은 사실상 전면전을 할 수도 핵무기로 공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게 사실상 공신성 있는 이들을 통해 드러난 셈이다.

 

전면전 능력이 없다고 보는 전황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은 최근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없는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북한에서 소비되는 연료의 거의 4분의 3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요한 금융이나 은행업무 확보처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미국은 그러면서 중국과의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중국과 협력해 북한을 완전 봉쇄하겠다는 의지다. 북한으로선 정말 겁날만한 얘기다.

 

중국 없인 북한이 붕괴할 것으로 전망한 후에 중국 정부와 협력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고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니 얼마나 섬뜩할 것인가.

 

조만간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의 고위 인사들은 중국을 잇따라 방문해 북한 핵위협 대응책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현재 능력과 한계가 모두 들통난 마당에 무엇을 두려워하랴.

 

미국은 북한이 제시한 대화의 선결조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연한 얘기다. 북한이 우리나라와 미국이 대화를 바란다면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먼저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니 이런 적반하장도 있을까.

 

어쨌든 미국은 북한에게 거절의 의사를 확실히 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해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다.

북한이 핵무기 포기와 핵 프로그램 중단의무를 준수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게 먼저가 아니겠나.

 

북한의 막가파식 외교와 잣대는 이제 진절머리가 날 정도다.

 

개성공단에 남겨진 국민 197명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입주기업들의 대표를 북한이 못 오게 막고 있다. 197명에게는 이제 식량과 의약품 등의 반입 자체가 완전히 끊어진 셈.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과의 대치 속에서도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북한이 그동안 우리 천안함을 격침시키고 연평도에 포탄을 쏘아대며 장병들과 민간인이 희생되면서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

 

북한의 반인륜적 행태에 대한 대처로 이명박 정부가 5.24조치를 취하며 각종 지원을 중단한다고 외쳤지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에서 생필품이 끊긴 채 시름하고 있는 우리 개성공단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조치도 막아놓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게 지원하라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직접 전달해주기만 해도 되는데 이를 못하게 하고 있으니 어찌 비난 받지 않을 수 있으랴.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남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지난 2005년 8월 발효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는 남북이 인원과 차량 통행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물론 어떤 계약이나 약속도 북한에겐 한낱 휴지조각처럼 가벼울 뿐이란 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때가 때인 만큼 그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모른채 과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북한에게 갖다 바쳤던가. 한탄스러울 뿐이다.

 

북한은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극심한 비판에 시달릴 것이다. 요 며칠 미국은 각종 악재에 시달렸다.

 

보스턴 마라톤대회에 폭발물에 이어 독극물 편지, 텍사스 비교공장 폭발사고까지. 미국인들은 이제 자신들에 대한 위협에 관대해질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며 지도자들은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세계의 악당이라 보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저지른 엄청난 테러들을 미국은 모두 알고 있다. 미국에게도 테러를 저지를 잠재적 가능성이 큰 만큼 내버려 둘 리 없는 것이다.

 

북한의 능력과 한계를 세계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능력도 없는 북한의 연속된 협박은 국제사회의 인내심을 자극하고 있다.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자멸 뿐임을 명심하라.



독립신문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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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2013년04월20일 19:04: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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