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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위반업체 24개사에 과태료 부과

일부 통신사 영업점, 파기 기한 지난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다량 보유
임혜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2.21 19:08:44



▲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파기 기한이 지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던 통신사 영업점들이 대거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
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1일 제4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통신사 영업점 24개 사업자에 대해 과
태료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수집한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기한 내 파기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없이 이용자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등
주민번호 사용 제한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주)드림스퀘어 등 17개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1,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아울러 이용자의 계좌번호를 PC에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
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인증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
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주)멀티텔레콤 등 2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1,500만원이 각 부과됐다.

이 중 위탁업무가 종료됐음에도 이용자 개인정보를 10만건 이상 보유하고 있던 영업점 8개사에 대해서
는 위반행위가 심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는 통신사 영업점의 개인정보 다량 보유 및 미파기 등 다양한 법규 위반행위가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사 영업점에게 업무를 수탁한 통신사업자 4개사에 대
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수탁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행정처분 후속조치로 2018년 상반기 중 법 위반사항 시정여부를 이행점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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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데일리
2017년12월22일 09:42:32초  

2017년 10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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