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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사드 환경평가…5년 발목 잡은 전말도 규명해야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16일 경북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키로
함으로써, 사드 포대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법규에 따라 주민대표까지 포함하
는 협의회를 구성한 뒤 신속히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드 기지 입구인
소성리 일대에는 여전히 ‘불법 사드 철거’ ‘미군 철수’ ‘한·미·일 MD(미사일 방어망) 반대’ ‘한미훈련 중단’
등의 구호를 앞세운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사드 기지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가중되던 2017년 4월 발사대와 레이더가 배치되며 조성됐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소규모로 진행해 6개월 내 절차를 마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한 달 후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고 일반환경영향평가로 방침이 바뀌었다. 그것도
대개 1년이면 마무리되지만, 최근까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표류했다.

그런데 2018년 3월부터 4년간 측정한 레이더 전자파가 유해 기준치의 2만 분의 1로 드러났음에도 국방부
가 이를 감춘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사드 배치 초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단체 등은 “사드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진다”고 선동했고, 성주가 참외 주산지인 점을 들어 ‘전자파 참외’ 등의 주장을 내세웠지만 올해
성주 참외 매출은 50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윤 정부는 남은 절차를 예정된 일정대로 마무리해야 한다. 중국 측에 대해서도 당당히 입장을 밝히고, 부
당한 보복이 있다면 국민과 함께 맞서야 한다. 아울러 진실은 은폐하고 괴담에 맞장구치며 사드 배치 발
목을 잡은 전말도 밝혀 안보 자해가 재발되지 않게 해야 할 책임도 무겁다.


출처;문화일보 사설
2022년06월17일 16:45: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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