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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6兆, 올핸 10兆…탈원전 책임 끝까지 물어야

한국전력공사가 탈원전 부작용의 ‘독박’을 쓰면서 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까지 의심받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 한전은 24일 지난해 영업손실이 6조 원에 육박하는 5조8601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역대 최대 적자인
2008년의 2조7981억 원의 2배가 넘는다. 올해는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사기업이라면 파
산으로 내몰릴 것이다. 파국을 막기 위해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전기료 대폭 인상이라는 덤터기를 쓸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이용률이 줄면서 단가가 훨씬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비
중을 늘려야 했고, 이에 따라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신재생 에너지 매입 확대를 서두른 것도 한전에 지나
친 부담이 됐다. 지난 1월에 2조8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하며 월간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이달 들
어서도 22일까지 1조8100억 원어치 공사채를 발행했다. 하지만 LNG를 비롯한 유가 급등세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의 ‘슈퍼 스파이크(대폭
등)’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차 오일 쇼크까지 거론하는 실정이다.

원전의 전력 공급 비중을 2016년 수준인 29.7%만 유지했더라도 5년간 10조2000억 원의 손실을 방지했을
것이라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동제’라도 정상 작동했다면 한전의
부담은 크게 줄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 정부는 탈원전 부작용의 국민 부담 전가라는 비판을 의식해 인상분
을 오는 4월 이후로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태까지 보였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킨 것은 돈으로
환산하기조차 힘들다. 탈원전 추진 과정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이젠 탈원전 자체를
권력 범죄로 보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지도자의 또 다른 망집을 막을 수 있다.

출처;문화일보
2022년02월26일 10:28: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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