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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 유공자라면, 널리 알려 예우해야 한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 [가짜 유공자] 있다면, [진짜 유공자]에 대한 모욕이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 [가짜 유공자] 있다면, [진짜 유공자]에 대한 모욕이다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입력 2024-05-21 20:43수정 2024-05-21 21:44

[가짜 유공자]에 대한 온갖 소문 나돈다
유공자란게 [명예]인데, 왜 "쉬쉬" 하나?
5.18 명예 위해서라도, 옥석 가려야 한다

■ 광주건 전주건, 가슴 저민다

5월 전라도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

518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
이는 매우 가슴 저미는 사건이다.
인명 피해가 컸다.

사람들은 잘 모를 것이다.
518은 광주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전주에서도 학생들의 소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인명 피해도 있었다.

광주건 전주건, 518에 대한 사실왜곡은 안 된다.
폄하나 비하는 더더욱 안 된다.

■ [가짜 유공자] 소문 횡행

해마다 이때만 되면 온갖 유언비어와 헛소문들이 나돈다.
바로 [가짜 유공자] 들이다.

개인적으로는 [가짜 유공자] 들은 헛소문일 뿐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본다.
아무리 이 나라에 윤리가 실종됐다 하더라도, 그 비극을 놓고 공을 가장할 만큼 뻔뻔한 사람들은 없을
것 같다.

진짜 그런 [가짜] 가 존재한다면, 이 나라는 둘 중에 하나다.
이미 망했거나 가까운 장래에 망하거나.

[가짜 유공자] 논란이 이는 것 자체가 진짜 유공자들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518은 광주만의 상처가 아니다.
온 국민의 상처다.
그 상처를 더욱 할퀴는 짓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유공자 명단 당장 공개하라.

■ 명단 공개 거부가 더 이상하다

주장을 하고보니 약간 황당하다.
왜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와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유공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단 말인가.
두 번 황당하다.

[유공자]를 풀어 쓰면, [공을 세운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생각해보라.
무슨 조사 위원회에서 앙칼지게 명단 공개를 외칠 때는 전제가 있다.
바로 [부끄러움]이다.
명단에 올라 있는 게 [불명예]가 될 경우다.

유공자에겐 [명예]가 있는 것이지, [불명예]가 있을 리 없다.
따라서 명단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생각해보자.
상장을 주었는데, 누구에게 상장을 주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될까?
어느 대학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줬는데, 누구에게 줬는지를 밝힐 수 없다고 하면, 말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공직사회 국가기관에 그런 경우는 없다.
장학금을 준다는 건, 그 학생들의 면학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다른 학생들이 보고 배우라는 뜻도 있
을 것이다.

국가 유공자들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나서서 참전 용사들을 찾아내 그 공로를 인정하고 상을 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큰 명예가 아닐 수 없다.
그 명단은 공개된다.

■ [진짜 유공자] 두 번 상처 주지말자

518 유공자들도 마찬가지다.
명단 공개 주장도 이상하지만, 그러한 주장을 하도록 지금까지 명단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더
이상하다.

유공자로 인정된 마당에 편견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공로를 널리 알릴 의무가 있어 보인다.

명단 공개 거부는 심각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으킨다.
[정보 비대칭]이란 어느 한쪽이 정보를 쥐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보가 없는 쪽은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 결과 헛소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황당하지만, [가짜 유공자] 소문이 도는 직접적인 이유다.

이는 [진짜 유공자]들을 두 번 상처 주는 것이다.
그리고 허위정보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게임이론] 시각에서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 공개다.
모든 걸 공개하는 것이다.

518 정신을 바르게 기리기 위해서라도, 명단 공개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진짜 유공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누가 민주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정보 공개가 되지 않은 결과, 오히려 편견과 부작용이 조장될 수 있다.
광주의 오월 정신이 바르게 기려지지 않는 것이다.
586들에 의해 저질러진 <새천년 NHK 룸싸롱 사건> 이 대표적이다.

만약 [가짜 유공자] 들이 있다면, 이는 [진짜 유공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국기문란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오월 정신을 위해서라도, 그 유공자들을 제대로 대우하기 위해서라도, 그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유공자들은 그에 맞는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한다.
법에 의거해 유공자들을 선정했으면, 그 선정 취지로 볼 때 존경과 예우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투명한 정보는 기본이다.

■ 유공자 명단이 비밀이어야 할 이유는?

유공자들에게 그리고 유공자 자녀들에게, 각종 선발시험에서 가산점 등과 같은 혜택이 있다고 한다.
그러한 혜택은 [진짜 유공자]들을 위한 것이다.

한 지인은 유공자 신청 자격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당시 시위에 참가한 게 아니었다고 그 소회를 밝힌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당시 상처 받았던 이들의 명예 회복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유공자 신청을 스스로 포기한 이들도 있다.

또 말하지만, 상을 주고 그 수상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다.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는 게 맞다.

국가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한 이들은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유공자들과 그들의 공로를 널리 알려야 할 판에, 그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하니 참 황당할
뿐이다.

국가 유공자 명단이 비밀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광주 오월 정신을 제대로 기리고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 명단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필자는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 경제학과 강사와 한국건
설산업 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론 <와일드 게임이론
> (박영사) <무역학개론> (공저, 두남) <문화지체에 빠진 건설산업> (공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그
리고 <산업조직과 게임이론> 등 다수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게임이론 전문가다.

출처;뉴데일리
2024년06월06일 06:44:2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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