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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수술 가로막는 장벽들

노환규 하트웰의원 원장 前 대한의사협회장

조직검사 도중 염증까지 제거
환자 위한 조치지만 거액 배상
유능한 의사의 최상 의료 막아

환자 치료법은 의사에 맡겨야
불고지 이유로 민형사 처벌 땐
많은 환자가 치료 기회 놓친다

일반적으로 수술은 환자가 가진 병이 어떤 병인지 정확한 진단을 내린 후에 어떤 수술을 할지 계획을
세워 진행된다. 하지만 수술 전 염증인지 암인지 명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 수술을 통해 직접 조직을
떼어 진단하는 일도 있다. 이른바 진단 목적의 수술이고, 병변이 암이 아니라면 진단 목적의 수술이 치
료의 목적을 겸할 수도 있다.

5년 전 어느 흉부외과 의사가, 폐에 염증 소견을 가진 환자에 대해 폐 일부 절제를 통한 조직검사를 하
던 중 환자의 동의 없이 우측 폐의 일부(우상엽)를 절제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당한 사
건이 있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재판에서, 수술을 진행한 흉부외과 의사가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1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의사의 책임은 민사 판결에서 그치지 않았다. 형사소송에서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의사는 폐의 일부 절제를 통한 조직검사를 계획했으나, 수술 도중
확인된 폐의 염증 상태가 예상보다 확장돼 있어 예정된 수술만을 했을 때 염증 때문에 상처가 아물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폐엽 절제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수술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
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의 시각으로 볼 때 이 판결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첫째,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영상검사는 병변을 그림자로 보는 것이다. 그리
고 수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변을 제거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림자로만 보던 병변을 직접 눈으로 확인
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수술대 위에서 수술 계획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평범한 또
는 무능한 의사는 사전에 계획한 대로만 수술을 마친다. 비범하고 유능한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무엇이
환자를 위한 최선인지에 대해, 그리고 여러 선택지와 각 선택지의 ‘득’과 ‘실’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
다. 환자의 동의 없이 우측 폐상엽을 떼어냈다는 이유로 11억 원을 물어내고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된 흉부외과 의사는 장담컨대 후자인 의사다.

둘째, 이 사건의 판결 배상금액이 컸던 것은 환자가 평생 변호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
문이다. 그런데 우측 폐는 3개, 좌측 폐는 2개의 엽으로 돼 있다. 우중엽이 3엽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
에 정확히 5분의 1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우상엽을 제거하면 수술 직후에는 전체 폐 기능의 약 5분의 1
이 줄어든다. 그러나 남은 폐가 팽창해서 기능을 회복하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아니라면 한쪽 폐의 일부
를 제거하더라도 살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환자의 직업인 변호사업을 하는 데는 더욱더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변호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배상 규모를 확정했다. 전
문가 소견으로 추정컨대, 환자는 1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의사 덕분에 건강을 되찾아 변호사업을 수
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의사가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술을 결정한 것은 중대한 과오다. 그러나 의사에게 주어진 목표
와 과제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환자에게 설명한 대로만 치료하는 게 아니다. 어떤 치료
가 환자를 위해 최선인지는 그 순간 의사의 판단을 믿어야 하고, 그 의사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이번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의사들은 앞으로 수술대 앞에서 환자를 위한 다른 최선의 판단이 들
더라도 절대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환자를 위한 최선이 아니라,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최
선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환자를 위해 수술범위를 조금 확대한 것인데 그것이 사전에 고지되
지 않았다는 이유로 11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물어내고 형사범죄자가 된다면 그런 행위는 모든 의
사가 피하려 할 것 아닌가. 의사의 근치술로 건강을 되찾은 환자는 11억 원을 배상받고 변호사업을 계
속할 것이고, 의사는 아마도 의업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로 인해 수술실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할 수많은 환자가 그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그 피해의 책임은 법관들과 잘못
된 판결에 침묵하는 이들의 몫이다.


출처;문화일보
2021년08월28일 10:31: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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